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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조인영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귀여운 푸바오를 떠오르게 하는 설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놀이동산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장애인차별사건 사례회의가 있던 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재왕 변호사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감정에 참여할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
상세보기 - # 1029 이태원참사# 사회적참사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그날, 그곳에 우리는 여전히 서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부쳐
조인영
지난 4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민동원청원을 촉구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만에 5만 명이 서명한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되었고, 4월 20일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워 더욱 슬펐던 봄날, 가족들은 처음으로 기대감에 부풀었고 금방이라도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쉽게 얻을 […]
상세보기 - # 경계선장애인# 장애인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 경계선 지능인 장애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조인영
경계(境界)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체계에서 장애의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를 사회복지체계안으로 포섭하여 지원할 것인가를 분간하기 위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임에도 […]
상세보기 - # 국정조사# 재난
진실을 구성하고 사실을 배치하는 것 –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부쳐
조인영
재난참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유가족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참사의 원인과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앞에서 국정조사는 유가족이 참사 당시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동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책임자들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공분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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