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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의 글
- # 무죄# 승소
끝내 우리가 이겼습니다!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쉽게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조인영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끝까지 상고하며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활동 소식] 2심 활동소식 : 우리가 이길 겁니다 1심 활동소식 : 수상했던 당신께 –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무죄확정을 알리자 […]
상세보기 - # HIV감염인# 장애인등록신청
기꺼이 함께 휘말리기 – HIV 감염인 장애 등록 소송을 마치며
조인영
의료인류학자이자 HIV/AIDS 인권운동 활동가 서보경은 ‘먼저 휘말린 사람들’로서 HIV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에서 서보경 ‘감염을 “감염되다”, “감염시키다”라는 능/수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감염하다”라는 중동태로 표현하며, 바이러스와 인간의 몸을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HIV감염인 또한 감염된 사람, 감염시킨 사람이라는 관점을 넘어 먼저 […]
상세보기 - # 개정# 입법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 발의 – 미쳤다는 정체성, 매드 프라이드를 인정하는 사회를 위해
조인영
지난 5월 29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세계 조현병의 날을 맞아 “2024년 매드프라이 서울 ‘다들 미치는 세상 아닌가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린 미쳤다”를 외쳤습니다. 매드 프라이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주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포용 받을 수 있도록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운동으로 1993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확장돼 열리고 […]
상세보기 - # 1029 이태원참사# 사회적 참사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하며
조인영
공감 조인영변호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와 연대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선고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1. 사법적 정의는 어디로 갔나 (1)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지난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제11형사부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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