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서연의 활동

• # 빈곤과 복지# 주거권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장서연

  “「노숙인복지법」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개최되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복지법과 한국의 홈리스 정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행 노숙인복지법의 문제점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시설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로 대부분의 예산을 노숙인시설 운영에 편성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진행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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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선택권# 청소년

  신념에 따른 채식, 학교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서연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동물에 대한 착취거부, 기후위기 대응 등 신념을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맨밥에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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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장서연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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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선택권

  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 길 열려

  장서연

  지난 해 11월 12일,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정태현 씨를 비롯한 채식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에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 진정을 맡았습니다. 관련 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당사자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급식방침」내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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