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서연의 활동

•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장서연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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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식선택권

  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 길 열려

  장서연

  지난 해 11월 12일,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정태현 씨를 비롯한 채식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에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 진정을 맡았습니다. 관련 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당사자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급식방침」내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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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장서연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이유는,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 했다는 이유로 보수 개신교 단체와 교인들로부터 문자폭탄과 악성 전화민원에 시달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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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장서연

  지난 4월 6일,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요지서 “다른 학생들은 무료급식이지만, 저희는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도 간식을 사먹지 못해서 간식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혼자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 청구인 고등학생 학부모 청구인들이 채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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