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장서연
장서연의 활동
-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장서연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
상세보기 - # 채식선택권
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 길 열려
장서연
지난 해 11월 12일,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정태현 씨를 비롯한 채식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에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 진정을 맡았습니다. 관련 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당사자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급식방침」내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상세보기 -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장서연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이유는,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 했다는 이유로 보수 개신교 단체와 교인들로부터 문자폭탄과 악성 전화민원에 시달릴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장서연
지난 4월 6일,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요지서 “다른 학생들은 무료급식이지만, 저희는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도 간식을 사먹지 못해서 간식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혼자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 청구인 고등학생 학부모 청구인들이 채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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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의 칼럼
당신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다면
장서연
대법원은 2017년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질문을 바꾸는 힘
장서연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장애학의 도전>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장애학의 도전>.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
# 장애인권# 탈시설상세보기자유를 찾아 선을 넘는 사람들, 선을 넘으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장서연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노예 12년>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로몬 노섭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어 ‘노예주’로 […]
상세보기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장서연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
#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