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장서연
장서연의 활동
- # 빈곤과 복지# 주거권
432명의 홈리스, 무연고자 분들을 추모하며
장서연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거리나 쪽방, 요양병원 등에서 돌아가신 홈리스, 무연고자가 432명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이 홈리스들의 고달픈 삶을 닮았다고 해서, 매년 동짓날이면 그 해 돌아가신 홈리스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홈리스추모제가 서울역에서 개최됩니다. 홈리스추모제 홈페이지 2022. 12. 12.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 홈리스 추모주간에는 432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계단”이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장신대
장신대 신학대학원생들, 승소
장서연
지난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학습권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원고들이 무지개색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한 날로부터 4년 반, 2018년 7월 27일 부당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2018년, 징계당사자인 원고 중 한 명이 공감에 찾아와 이 사건을 […]
상세보기 - # 서울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3년 만에 맞이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스케치
장서연
2022년 7월 16일,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 공감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부스와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단위로 축제에 참가하였습니다. 사진 1)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부스에서 참가자들에게 소수자난민 이슈를 열심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는 김지림 변호사 사진 2)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공감 구성원들 사진 3) “혼인평등” 티셔츠를 입고 스티커를 배포하고 난 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활동가들과 함께 퀴어문화축제의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
상세보기 - # 생활동반자법# 성소수자
동성커플 차별 집단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권고
장서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년 11월 13일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글 :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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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의 칼럼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 – 성별정정 허가는 기쁘지만…
장서연
신년 들어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작년에 지원했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이 잇달아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왔다. 2013년부터 성별정정 사건을 지원하면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20여 사건을 직접 지원했는데,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법적 성별 정정이 절박하게 필요했다. 시스젠더(Cisgender –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
# 성별정정# 성소수자상세보기군형법 추행죄 무죄,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장서연
2022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말한다.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은 군 내 동성애자 군인을 […]
#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상세보기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보며
장서연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 로비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 소말리아에 주재하고 있던 남북대사관이 소말리아 반군이 점령한 소말리아를 탈출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 중반부쯤, 소말리아 반군의 습격을 당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남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북한 대사관에서 남한 […]
# 공감칼럼# 난민상세보기당신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다면
장서연
대법원은 2017년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