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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의 활동

• # 생활동반자법# 성소수자

  동성커플 차별 집단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권고

  장서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년 11월 13일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글 :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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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차별

  대학교 수강생명단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차별로 인권위 진정 – 피진정 대학교, 인권위 조사 시작되자 성별란 삭제

  장서연

  대학교 수강생 명단에 성별 표기하는 것, 왜 문제가 될까요?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째 주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대학생인데, 입학한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에 각 강의마다 수강인원의 이름과 성별이 표기 되어 있고, 이것을 다른 학생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대학생은, 명단에 표기된 성별의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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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차별

  가구넷 X 행성인 “찬란한 유언장” 행사

  장서연

  “유언장 써두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커밍아웃하지 않아서 갑자기 죽는다면 큰일 나요..” “법적인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인 저의 경우, 기존에 통용되는 절차와는 다르게 적용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내 뜻대로 정할 순 없지만 내 장례식만큼은 내 맘대로 하고 싶다.” – “찬란한 유언장” 행사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 지난 10월 28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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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주거권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장서연

  “「노숙인복지법」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개최되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복지법과 한국의 홈리스 정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행 노숙인복지법의 문제점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시설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로 대부분의 예산을 노숙인시설 운영에 편성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진행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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