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조미연의 활동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이의있습니다_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손해배상 및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조미연

  공감은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원곡법률사무소 및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1년 6개월 형에 11년 격리…”제 아들도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다” 치료감호법 제1조에 의하면,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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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환영하며

  조미연

  2021. 1. 14. 서울행정법원은 신장장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구합50386).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차별사례에 있어 진일보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합니다. 관련 기사 : 에이블뉴스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법정싸움 승소 원고는 신장장애(내부 신체기능 장애)를 이유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재직 전후로는 관광버스기사로 근무해왔습니다. 회사는 만성 신부전(콩팥기능상실)으로 8년 전부터 매주 3회 정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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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쉘 위 매드? (Shall We Mad?)

  조미연

  10월 10일 토요일 정신건강의 날, 제2회 ‘매드 프라이드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드 프라이드 –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당사자 축제) 관련 글 :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2019년 세종로 공원 일대를 메웠던 인파나 탈시설의 상징 푸른 목마와 함께 행진했던 장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된 소수인원의 릴레이 행진과 온라인 부스, 비대면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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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평등열차에 탄 사람들 –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를 제기합니다.’

  조미연

  7월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지하철 단차에 의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부패소. 선고를 기다리며 기대로 두근대던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게 작년 7월 3일이니 꼬박 1년 넘게 다퉈온 사건입니다. ▶지난 소송 제기 소식(지하철이 ‘대중’교통이 되려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 3분의1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간격이 1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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