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조미연의 활동

• # 권리# 장애인권

  공감이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는 이유

  조미연

  2023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지하철 행동’을 위해 오이도역과 서울역 승강장에 모였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는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부부가 아들 집으로 가기위해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면서 국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날 오이도역 정왕방향 1-1부터 2-4 승강장은 전장연 회원 3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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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인인권# 장애인권

  HIV/AIDS ‘장애 인정’이 갖는 의미2 –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거부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며

  조미연

  공감은 2021년 4월, HIV감염을 이유로 절단부위 봉합수술을 거부한 병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글 :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그리고 진정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A병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하고, A병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A병원은 ‘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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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V감염인# 장애인권

  HIV/AIDS ‘장애 인정’이 갖는 의미1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속 HIV감염인

  조미연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글 :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견해의 내용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장애인권 상황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다만, 이번 견해의 권고 내용 중 코로나19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 외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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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심의# 장애인권

  살아 숨 쉬는 국제인권협약 심의 현장에 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조미연

  현재 UN 국제인권협약은 총 9개로, 한국은 이 중 장애인권리협약(약칭 CRPD)을 포함한 7개에 가입하였습니다. UN은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여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2·3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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