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조미연
조미연의 활동
- # 권리# 장애인권
공감이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는 이유
조미연
2023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지하철 행동’을 위해 오이도역과 서울역 승강장에 모였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는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부부가 아들 집으로 가기위해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면서 국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날 오이도역 정왕방향 1-1부터 2-4 승강장은 전장연 회원 3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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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장애 인정’이 갖는 의미2 –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거부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며
조미연
공감은 2021년 4월, HIV감염을 이유로 절단부위 봉합수술을 거부한 병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글 :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그리고 진정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A병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하고, A병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A병원은 ‘손가락 […]
상세보기 - # HIV감염인# 장애인권
HIV/AIDS ‘장애 인정’이 갖는 의미1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속 HIV감염인
조미연
지난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글 :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견해의 내용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장애인권 상황이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다만, 이번 견해의 권고 내용 중 코로나19와 같이 새롭게 발생한 상황 외 특정 […]
상세보기 - # UN심의# 장애인권
살아 숨 쉬는 국제인권협약 심의 현장에 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활동
조미연
현재 UN 국제인권협약은 총 9개로, 한국은 이 중 장애인권리협약(약칭 CRPD)을 포함한 7개에 가입하였습니다. UN은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하여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2·3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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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의 칼럼
Leave no one behind :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라
조미연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 세간에서는 한 정치인의 발언을 기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수십 년간 이어져온 문제로 지하철 시위에 나선 이들에 대한 여러 공감, 응원부터 날선 비판이나 비난이 뒤따랐다. 아쉽게도 이 일에 주목하고 바꿔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2020년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아직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차별유감
조미연
국어사전에 의하면, ‘차별(差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뜻하는 명사이고 ‘유감(遺憾)’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러한 차별유감이라는 글의 제목은 문유석 작가(전 판사)의 저서 ‘판사유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는 판사라는 직업으로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 또한 공감 구성원으로서, 공익변호사라는 직업으로 그렇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즘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괜찮지 않습니다
조미연
최근 공감에서 대리한 장애인 인권 분야 두 개 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정신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다른 하나는 피한정후견인 정신 장애인을 금융거래에서 차별한 우체국에 대한 차별중지청구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일부승소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및 우체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 공감칼럼# 장애인권상세보기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조미연
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