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조미연의 활동

• # 소송비용# 장애인권

  소송비용의 두 얼굴

  조미연

  2021년 9월, 지하철에 승·하차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기되었던 ‘지하철 단차 소송’의 원고 한 명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라는 게 날아왔어요. 1,000만 원 남짓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후 공감은 지하철 단차 소송 원고 두 사람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에 대응하면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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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조미연

  공감은 지난 2021. 7. 6.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의 국회 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글 :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이후 2021. 12. 2.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결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그동안 공감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차별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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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 라는 말, 차별입니다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2심 승소

  조미연

  공감은 지난 1월, 신장장애인 버스 운전원의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버스기사로 일하던 중 신장장애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1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관련글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환영하며    11. 5. 금요일 오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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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이의있습니다_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손해배상 및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조미연

  공감은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원곡법률사무소 및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1년 6개월 형에 11년 격리…”제 아들도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다” 치료감호법 제1조에 의하면,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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