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함께하는 사람들

조미연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

조미연의 활동

# 시각장애인# 장애인인권
바꾸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조미연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중 부정(二重否定)은 ‘한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정하여 긍정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긍정보다는 완곡하거나 강조된 긍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판결문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분명 ‘바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 제목으로 이중 부정을 써봤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라는 설명을 위해서는 공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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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장애인권리협약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 보고
조미연
2023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결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14개 국내 장애단체와 공감을 비롯한 법률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가 작성한 지표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기초선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회 영상 보기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4년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뒤 협약 조항별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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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 장애인권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우체국금융거래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조미연
2023년 9월 27일, ‘우체국의 원고(정신 장애인이자 피한정후견인) 18명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가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원고는 2018년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정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후견의 범위는 원고가 월 합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에 도움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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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 장애인차별금지법
수상했던 당신께 –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조미연
2023년 6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3고단5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이유는 … (생략)” 이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통해 그동안 고생한 마음이 다 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기소 사유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년 9월 말 저녁8시 경, 피고인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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