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조미연의 활동

• # 공무집행방해죄# 장애인차별금지법

  수상했던 당신께 –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조미연

  2023년 6월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23고단5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결이유는 … (생략)” 이 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통해 그동안 고생한 마음이 다 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기소 사유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년 9월 말 저녁8시 경, 피고인은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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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 보장, 제도개선 그리고 공감

  조미연

  공감은 기존 법 제도 내에서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넘어 현행법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반복되는 사안에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부지런히 목소리를 보태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전후로 공감의 ‘장애인 인권 법 제도개선’을 위한 걸음이 유독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소망이 담긴 공감의 제도개선 활동 3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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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장애인권

  공감이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는 이유

  조미연

  2023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지하철 행동’을 위해 오이도역과 서울역 승강장에 모였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는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부부가 아들 집으로 가기위해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면서 국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날 오이도역 정왕방향 1-1부터 2-4 승강장은 전장연 회원 3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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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인인권# 장애인권

  HIV/AIDS ‘장애 인정’이 갖는 의미2 –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거부는 장애인 차별,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며

  조미연

  공감은 2021년 4월, HIV감염을 이유로 절단부위 봉합수술을 거부한 병원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글 :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그리고 진정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A병원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하고, A병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A병원은 ‘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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