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박영아의 활동

• # 다니엘 블레이크# 빈곤과 복지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다

  박영아

  사회권에 관심 있는 여러 변호사[김영주(법무법인 지향), 권영실/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류다솔/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진성(지율S&C), 조영관/황준협(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수행해온 공감의 변호사들은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글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지난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고 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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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주차장 범죄예방은 이용자의 몫?

  박영아

  수년 전 한 여성이 오후 2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국도변도 아니고, 어스름 또는 밤늦은 시간이 아닌 대낮에 벌어진 일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유족들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은 엄연히 운영하는 목적과 관리하는 주체가 있었고, 피해 여성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일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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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이주와 난민

  사직을 허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박영아

  지난해 9월 26일 공감 홈페이지에 “사직을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계속 접해온 이주인권단체들 사이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지나며 청구인으로 나서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공감과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 원곡법률사무소 등 여러 변호사들이 청구인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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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박영아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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