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박영아의 활동

• # 공감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심의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박영아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2025년 6월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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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인권# 인권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법제화를 위해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다

  박영아

  지난 6월 13일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참여하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온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수정ㆍ보완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국가와 개인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과 다각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기업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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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 이주민인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과 그 이후

  박영아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고,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회로 하여금 구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부터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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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법률안발의

  Do No Harm – 기업은 인권ㆍ환경 존중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박영아

  2023년 9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또는 환경파괴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정태호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참여하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애쓴 결과가 결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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