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박영아의 활동

• # 구금# 이주민인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과 그 이후

  박영아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고,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회로 하여금 구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부터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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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법률안발의

  Do No Harm – 기업은 인권ㆍ환경 존중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박영아

  2023년 9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또는 환경파괴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정태호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참여하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애쓴 결과가 결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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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 이주민인권

  자의적 구금의 종말을 위하여

  박영아

  2023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며, 2025년 5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행정조치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침익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위헌적 침해와 합헌적 제한 간의 경계가 매우 얇기에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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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

  박영아

  60대 여성과 그 딸인 30대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이 집세 및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생활고가 막다른 골목이 되는 상황은 한국에서 낯설지 않지만, 버티고 버티다 생을 마감하는 것마저 죄송해야 했던, 성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사망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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