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박영아
박영아의 활동
- # 국적박탈# 난민
난민 인정사건 승소! : 한 세기만에 한국땅을 밟은 무국적자 고려인의 이야기
박영아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 A가 한 말입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도, 희망과 기대가 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1%의 난민인정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민소송 승소율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터였습니다. A는 4세대 고려인입니다. A의 증조부모는 일본 식민통치 시대 러시아로 이주했고, 이후 스탈린 정권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우리는 이렇게까지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다
박영아
모퉁이를 돌자 빨간색 지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눈에 봐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똑같이 생긴 수백 채의 건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늘어선 모습이 오전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차창 양 옆으로 지나간 집들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의 주역들인 한국 기업들이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좋다며 자부하던 신규주거단지였다. 이 주거단지는 어떻게 […]
상세보기 - # 노인# 빈곤과 복지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박영아
2022년 7월 11일 오후 7시 공감 주최로 ‘폐지수집 노인과 자원순환 – 빈곤, 노동, 복지, 환경 교차점에서 대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공감 노동팀을 이끄는 윤지영, 강은희 변호사, 올해 공감 합류 후 여성팀에서 활약하는 김지혜 변호사와 빈곤복지팀에 속한 박영아 변호사가 함께 한, 평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오랜만에 뭉쳐서 기획한 자리였습니다.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무거운 짐수레를 […]
상세보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박영아
2022년 7월 1일, 최옥란 열사 20주기를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이라는 제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컨퍼런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신현영 최혜영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주최, 기초법자로세우기공동행동 주관, 인권재단사람 후원)가 열렸다.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로비갤러리에서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사진전 개막과 함께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1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옥란열사 20주기 기초법개정운동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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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의 칼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노골적이었다
박영아
2021. 12. 23.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변경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이 아닌 외국인력도입제도, 즉 사업장변경제한을 규정한 바로 그 법률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고, […]
# 이주노동자# 인권상세보기성폭력 가해 사장을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박영아
사장이 성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취업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고용허가제의 재입국고용특례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사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입사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손을 대는 정도여서 한국에서 윗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몸을 […]
# 노동인권# 이주여성상세보기사직을 허하라
박영아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
상세보기수급자는 자동차 타지 말라는 법
박영아
거의 10년 전 일이다. 한 소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가 홀로 키워주시는데 직장을 잃고 정부지원을 신청했으나 낡은 봉고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소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녀의 사연을 소개한 얼마 후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봉고차를 처분함으로써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은 가난한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