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박영아의 활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송파 세 모녀 10주기 좌담회

  박영아

  60대 여성과 그 딸인 30대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이 집세 및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생활고가 막다른 골목이 되는 상황은 한국에서 낯설지 않지만, 버티고 버티다 생을 마감하는 것마저 죄송해야 했던, 성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사망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

  박영아

  작년 1월 최저임금마저 차별받는 이상한 나라의 이주선원을 구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전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해양수산부는 판결 직후인 작년 1월 20일 2026년까지 내외국인 연근해 어선원 간 최저임금 차별을 없애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소송 상대방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공감에서 지원한 사건보다 먼저, 같은 쟁점이 문제된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인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영아

  기업들은 그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위기, 전쟁,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으로 인권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세계적 공급망을 갖춘 초국가적 기업의 경우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 부여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기업들이 인권 존중 책임을 어떻게 […]

  상세보기

• # 국적박탈# 난민

  난민 인정사건 승소! : 한 세기만에 한국땅을 밟은 무국적자 고려인의 이야기

  박영아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 A가 한 말입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도, 희망과 기대가 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1%의 난민인정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민소송 승소율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터였습니다. A는 4세대 고려인입니다. A의 증조부모는 일본 식민통치 시대 러시아로 이주했고, 이후 스탈린 정권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