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박영아
박영아의 활동
- # 다니엘 블레이크# 빈곤과 복지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다
박영아
사회권에 관심 있는 여러 변호사[김영주(법무법인 지향), 권영실/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류다솔/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진성(지율S&C), 조영관/황준협(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수행해온 공감의 변호사들은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글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지난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고 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주차장 범죄예방은 이용자의 몫?
박영아
수년 전 한 여성이 오후 2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국도변도 아니고, 어스름 또는 밤늦은 시간이 아닌 대낮에 벌어진 일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유족들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은 엄연히 운영하는 목적과 관리하는 주체가 있었고, 피해 여성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일 뿐이었다.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이주와 난민
사직을 허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박영아
지난해 9월 26일 공감 홈페이지에 “사직을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계속 접해온 이주인권단체들 사이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지나며 청구인으로 나서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공감과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 원곡법률사무소 등 여러 변호사들이 청구인 면담,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부양의무>라는 허구- 가족, 가난과 복지를 떠안다
박영아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를 물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슬그머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변질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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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의 칼럼
성폭력 가해 사장을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박영아
사장이 성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취업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고용허가제의 재입국고용특례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사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입사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손을 대는 정도여서 한국에서 윗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몸을 […]
# 노동인권# 이주여성상세보기사직을 허하라
박영아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
상세보기수급자는 자동차 타지 말라는 법
박영아
거의 10년 전 일이다. 한 소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가 홀로 키워주시는데 직장을 잃고 정부지원을 신청했으나 낡은 봉고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소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녀의 사연을 소개한 얼마 후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봉고차를 처분함으로써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은 가난한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기본권의 자격
박영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18년 1월 개헌안 초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안이 발의될지는 다소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되든, 정부안으로 제출되든 보고서가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주로 통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본권규정에 대한 개정도 논의되어 왔다. 개헌특위 자문위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