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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심의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박영아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2025년 6월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3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31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상 70명 * 날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 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025. 6. 23.(월) ~ 선착순 […]
상세보기 - # 공감책# 그래도되는차별은없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공감 첫 번째 북토크 현장 스케치
공감지기
2025년 6월 19일, 공감의 첫 번째 북토크 행사가 있는 날, 공감 구성원 모두가 망원동 창비 서교빌딩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건물의 1층 카페에서 진행될 북토크 사전 행사를 위한 안내, 접수, 오늘 판매할 책까지 세팅한 뒤 참석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창비 서교빌딩의 1층 카페를 대관하였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음료, 과일이 준비되어 있는 이 카페에서 저자 사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상세보기 - # 발달장애인# 장애인인권
편견을 넘어 ‘사람’을 보는것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거부 차별사건 대법원 승소에 부쳐
조인영
“발달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거부 차별사건”은 지난 6월 17일 대법원 판결로서 차별임을 인정받는 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차별인지, 아닌지가 끊임없이 다투어지며 번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A가 보호자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보조석에 타려고 하자 운전원이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택시와 두 번째 택시 모두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세 번째 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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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럼
K팝 아이돌 전속계약에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 – ‘뉴진스(NJZ) 가처분 결정’ 비평
장서연
최근 법원은, 뉴진스(NJZ) 멤버들에 대하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카합20037 결정). 뉴진스(NJZ) 멤버들은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항고한 상태이다. K팝 팬으로서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나는, 이 사건이 K팝 산업과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장에 가려진 아이돌의 주체성과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 아이돌# 악의적 여론전상세보기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반도체 특별법
천지선
반도체 연구자들이 지금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불법일까요? 기고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다시 보았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도입 요구 측에서 첫 발언을 합니다. “기술개발의 중심에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 어느 순간 시간의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 성과 나기 쉽지 않습니다.” 첫 발언부터 우선 3가지가 이상합니다. 첫째 […]
# 근로기준법# 반도체 특별법상세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고
장서연
2025년 1월 19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3.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법원 건물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출입문까지 부수고 물건들을 던지며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발령한지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혐의로 구속되고, 이 […]
# 공감칼럼# 폭력상세보기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정부는 없었다
황필규
2024년 12월 31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에 갔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법률지원단 회의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참관하며 지난 10년간의 재난대응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2층 법률지원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을 만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 상담공간 확보 등을 위해 돌아다니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
# 여객기참사# 재난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