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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권# 난민인권네트워크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난민인권네트워크 세계 난민의 날 행사 후기
강지윤
매년 6월 20일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전세계 난민들의 노력과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공감이 소속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매년 세계 난민의 날 전후로 ‘난민영화제’를 개최해왔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여건이 되지 않아 한 해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난민의 날 주간에 토론회, 토크콘서트, 기자회견, 영화 상영 등 우리 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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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용어# 노동자
풀어쓰는 노동용어 – 노동자 오분류
강은희
‘무늬만 프리랜서’ 혹은 ‘가짜 3.3’ 오(誤)분류는 잘못 분류하다이다. “노동자 오분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잘못 분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부당히 근로자로서의 다양한 권리가 박탈되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놓이게 된다.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급여를 받고,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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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심의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박영아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2025년 6월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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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3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31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상 70명 * 날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 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025. 6. 23.(월)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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