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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모집]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 나우-공감 펠로우 모집
공감지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2022년에도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려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익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공익활동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변호사 ○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2022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우대조건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할 변호사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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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다시, 평등을 향한 여정 –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청구 기각 판결에 부쳐
김지림
지난 해 2월 공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 있습니다. 관련 글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소를 제기한 지 1년 여 시간이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판결) 국민의 존엄한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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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4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24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45명 * 날짜 : 2022년 2월 10일(목) * 진행방식 : 줌(zoom) – 상호 소통하는 방식의 강연을 위해 강의 중에는 화면이 보이게 설정해야 합니다. * 참가비 : 3만원(꼭 원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경우 100% 환불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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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이주민인권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한국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새우꺾기’피해자 즉시 보호해제 요청
김지림
12월 23일 목요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일명 ‘새우꺾기’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고문방지기구(이하 ‘OMCT’)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OMCT는 전세계 90여개 국가의 200여 개의 시민 단체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고문에 맞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OMCT 성명문_한글 OMCT는 해당 서한에서 특히 법무부가 내부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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