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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자원활동가
33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현장! 활동가들이 남긴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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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감에서는 33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권예현 공감에서 많은 경험과 배움, 또 인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인권에 대한 당위적 주장을 넘어, 인권이 법과 제도 안에서, 재판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법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감에서 함께하며 느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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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신입구성원
안녕하세요. 공감 신입 구성원 강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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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부터 공감에 합류하게 된 공감의 신입 구성원 강은희입니다. 사단법인 두루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신입 공익전담변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을 마치고 신입 구성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교육에서 보낸 시간만큼 조금은 슬기로워졌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슬기로워질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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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23회 인권법캠프 참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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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모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이 세상에서 참 별난 사람들이 있다. 남의 일에 발 벗고 나서면서 수임료도 받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인권문제에 관심 두기를 바라며 공짜 인권법캠프를 연다. 그러면서도 종일 웃는다. 이번에 내가 들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을 설명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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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법 시행령 13조에서 정신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막아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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