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함께하는 사람들

의 활동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조인영
“놀이동산 좋아하세요?” 듣기만 해도 재밌는 놀이기구와 화려한 퍼레이드, 귀여운 푸바오를 떠오르게 하는 설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놀이동산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장애인차별사건 사례회의가 있던 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재왕 변호사가 저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곧 있을 감정에 참여할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
상세보기
# 국제인권센터# 난민
단 1%의 가능성 – 성소수자 난민 지위 인정받다!
김지림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연평균 0~2%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유엔 제5차 자유권규약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브리핑 시간, 저는 이주 및 난민 분야 관련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0~2%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난민인정절차 법적 조력. 오랜만에 그 좁디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98년 서울, 갓 상경한 무용수 A와 과학도인 B는 첫눈에 사랑에 […]
상세보기
# 동성혼# 리미티드파트너십
“그냥 결혼이야” – 제13회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다큐멘터리 “Limited Partnership”(리미티드 파트너십) 관객과의 대화
김지림
2023년 11월 4일 토요일 저녁, 서울 명동 CGV 씨네 라이브러리, 제13회 서울국제프라이드 영화제의 화제작 “Limited Partnership”(리미티드 파트너십)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공감의 김지림변호사가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영 후 무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 망고 커플, 은초비 커플♡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는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섹션인 ‘오픈프라이드섹션’에서 매회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와 권리에 […]
상세보기
# 성년후견제# 장애인권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우체국금융거래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조미연
2023년 9월 27일, ‘우체국의 원고(정신 장애인이자 피한정후견인) 18명에 대한 금융거래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가 맞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원고는 2018년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인을 선정 받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후견의 범위는 원고가 월 합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에 도움을 받을 […]
상세보기

더 보기

의 칼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