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의 활동
- # 난민인권# 난민인권네트워크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난민인권네트워크 세계 난민의 날 행사 후기
강지윤
매년 6월 20일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전세계 난민들의 노력과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내는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공감이 소속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매년 세계 난민의 날 전후로 ‘난민영화제’를 개최해왔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여건이 되지 않아 한 해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난민의 날 주간에 토론회, 토크콘서트, 기자회견, 영화 상영 등 우리 사회에서 […]
상세보기 - # 노동용어# 노동자
풀어쓰는 노동용어 – 노동자 오분류
강은희
‘무늬만 프리랜서’ 혹은 ‘가짜 3.3’ 오(誤)분류는 잘못 분류하다이다. “노동자 오분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잘못 분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부당히 근로자로서의 다양한 권리가 박탈되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놓이게 된다.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급여를 받고, 아무리 […]
상세보기 - # 공감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심의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박영아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2025년 6월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3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31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이상 70명 * 날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 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 기간 : 2025. 6. 23.(월) ~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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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럼
성소수자 혐오적 성교육에 대한 민원을 넣자, 소장을 받았다
백소윤
A는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이와 저녁을 준비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하루는 아이가 낮에 들은 수업에서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깜짝 놀랐다. ‘에이즈’라는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막연한 두려움만 강조하면 ‘공포’만 학습할텐데 아이는 이미 한 줄로 요약했다. 동성애나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 이것 […]
# 공감칼럼# 성교육상세보기K팝 아이돌 전속계약에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 – ‘뉴진스(NJZ) 가처분 결정’ 비평
장서연
최근 법원은, 뉴진스(NJZ) 멤버들에 대하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자 2025카합20037 결정). 뉴진스(NJZ) 멤버들은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항고한 상태이다. K팝 팬으로서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나는, 이 사건이 K팝 산업과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장에 가려진 아이돌의 주체성과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 아이돌# 악의적 여론전상세보기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반도체 특별법
천지선
반도체 연구자들이 지금 주 52시간 넘게 일하면, 불법일까요? 기고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다시 보았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도입 요구 측에서 첫 발언을 합니다. “기술개발의 중심에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 어느 순간 시간의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 성과 나기 쉽지 않습니다.” 첫 발언부터 우선 3가지가 이상합니다. 첫째 […]
# 근로기준법# 반도체 특별법상세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보고
장서연
2025년 1월 19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3.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법원 건물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들어가, 판사실이 있는 출입문까지 부수고 물건들을 던지며 위협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발령한지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혐의로 구속되고, 이 […]
# 공감칼럼# 폭력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