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의 활동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10년을 맞이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지기
2023년 5월 22일, 공감 사무실에서 법조공익모임 나우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펠로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도경 변호사가 선발되어 앞으로 2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이도경 변호사의 공익변호사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시작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많은 […]
상세보기 - #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공감지기
2023년 5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에 공감 구성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비혼 출산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기존의 성별이분법·이성애 중심적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배제당해 온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모든 사람의 […]
상세보기 - #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강은희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모집] 제 27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공감지기
제27회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상 70명 * 날짜 : 2023년 7월 25일(화) 오전 09:30 ~ 오후 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가비 : 1만원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수료증을 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 6. 26(월) ~ 선착순 마감 * 참가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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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럼
“혐오 반대”를 외쳐야 하는 이유
장서연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날입니다. 혹자는 왜 ‘성소수자의 날’이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라고 부르는지 묻기도 합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동성애’는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고 성적지향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정이 됐지만, 아직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소수자 […]
# 성소수자#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상세보기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박영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을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지 5년만입니다.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상세보기무심(無心)한 정부, 폭력적인 국가
조인영
명명(命名)한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1029이태원참사’를 써야 할지, ‘1029참사’를 써야할지, ‘이태원참사’를 써야할지 고민하다가 ‘1029이태원참사’라고 쓰는 지금도, 세 용어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 10월 31일 행정안전부는 공문을 통해 시도별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용어를, ‘희생자’ 대신 ‘사망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영정사진이나 위패는 생략하라는 지침을 […]
# 1029 이태원참사# 공감칼럼상세보기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 – 성별정정 허가는 기쁘지만…
장서연
신년 들어서 연달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작년에 지원했던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이 잇달아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왔다. 2013년부터 성별정정 사건을 지원하면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20여 사건을 직접 지원했는데,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연령이 다양했고, 법적 성별 정정이 절박하게 필요했다. 시스젠더(Cisgender –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
# 성별정정#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