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의 활동
- # 차별금지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 평등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이도경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 총 3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집행위 단위로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날인 11월 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발의한 세 의원실과 공동으로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
상세보기 - # 산재보험# 예술인산재보험
성악가 안영재를 기억하며
천지선
10월 마지막 주는 바쁜 주간입니다. 10월 29일은 보라색 리본의 날이고, 동시에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에는 매년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행사가 더 있었습니다. 반올림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I-SHARPS 국제포럼”을 2박 3일간 개최했고, 전태일재단 후원 콘서트가 있었고, 고 이한빛 PD 10주기를 맞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주최로 […]
상세보기 - # 1029이태원참사# 사회적참사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인영
10월 29일, 이태원참사 4주기가 지났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마음으로는 아직 유가족이 되지 못했는데, 시간은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아직도”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 희생자들 영정 앞에 진실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 저 역시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5주기에는 진상이 드러날 […]
상세보기 - # HIV감염인장애등록# 감염인인권
판사님, 그게 아닙니다. 항소하겠습니다. – 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취소 소송
조미연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HIV 감염인의 장애등록을 거부한 관할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422 판결).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등록제도에는 HIV 감염인을 위한 명시적인 판정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HIV 감염인으로서 실제로 겪고 있는 신체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살펴 장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법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실망스러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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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칼럼
바로 그 “민원”이 교육부가 대응해야 할 “혐오·차별”이다
이도경
지난 8월 말, 교육부에서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공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북 배포 관련 일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활동 소식]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언론의 취재에서 […]
# 공감칼럼# 교육부상세보기노동자의 모집과 알선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박영아
3개월 월 750,000원, 3개월 연장시 월 200,000원. 필리핀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의 계절노동자 모집에 응한 이들이 받은 안내로, 5개월 근로계약기간 중 첫 3개월은 매달 75만원을 내고, 3개월 연장시 매달 20만원을 내라는 내용이다. 고용주에게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 안내된 내용 위반 시 본인과 신원보증인에게 각각 1,00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 신원보증인과 함께 […]
# 계절근로자제도# 고용허가제상세보기단 1%의 가능성…그 좁은 문을 닫으려는 한국
강지윤
몇 년 전, 공감의 지원을 통해 1%의 확률을 뚫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러시아 출신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관련 활동소식] 단 1%의 가능성 – 성소수자 난민 지위 인정받다!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차 난민심사에서 7,404명 중 112명(1.5%), 이의신청에서 3,387명 중 7명(0.2%)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은 사람도 16명에 […]
# 공감칼럼# 국제법상세보기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서연
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 하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올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추진에 뜻을 모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국회는 헌법 개정의 전제가 되는 국민투표법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무시하고, 입법시한 기간이 1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지난 3월 1일, 범여권의 […]
# 개헌# 공감칼럼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