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8개의 글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 – 레깅스판결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보는 ‘성적 수치심’
백소윤
들어가며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범죄는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크게 세 가지를 구성요건으로 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2020년을 핫하게 달군 ‘레깅스 판례’(이하 원심 판결)는 2번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
# 공감칼럼# 성희롱상세보기그 방이 닫힌 뒤, 그 방에 갇히지 않도록
백소윤
부제 –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사이버성범죄 피해자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1. 상담을 위해 피해자 분들을 만난다. “씩씩하고, 활기찬” 피해자를 자주 만난다. 어색한 수식어인가? 사건에 대응해야겠다 마음먹기까지 보냈을 시간, 법률사무소와 상담소, 수사기관을 전전하며 버텼을 시간, 운이 좋아 수사가 본격 진행되더라도 기소는 될 것인지 과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 “괜히 시작했나” 부터, “잊고 지내자” […]
# 성폭력# 아동인권상세보기그러나 불상의 지지자 여기 다수.
백소윤
1.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사진을 저장하고 올리고 전달하는 일은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이뤄진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든다. 어디서 어떤 내 모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요즘엔 모르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사례 지원,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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