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8개의 글
답도 모르면서 질문도 안 하는 어른 : 소중한 책, 117권에 대한 열람대출제한⋅ 폐기요구를 목격하면서
글 : 백소윤
변호사가 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기회를 가끔 얻는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강의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아닌지, 특별히 성인지 교육법이나 젠더권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경험을 가진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폭력 관련 법제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강의를 요청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자격이 있나”와 동시에 “법률교육으로 성인지 교육이 될까” 걱정하며 쥐구멍 […]
# 공감칼럼# 성차별상세보기국제결혼지원조례와 이별하는 중
백소윤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 조례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한다. 국제결혼지원조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조례 또는 노골적으로 농어촌 ‘총각’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런 지원 조례가 여러 문제제기로 ‘시들해져’ 현존하는 곳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인데, 유지 중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이후 실수혜자가 거의 없고, 성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하라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권고도 있어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
# 이주여성# 차별상세보기사건 해결을 ‘결심’한 자 곁을 지키는 일
백소윤
내가 일하는 조직에서는 공익 사건에 한 해 지원이 결정되고,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공익사건의 판단 기준이 종종 문제가 된다. 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공익 사건인지,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 질문 받는다. 검색 포털에 성폭력처벌법을 자주 검색하는 나만 해도, 맞춤형 광고 기능 때문에 온갖 성범죄전담로펌에 항상 노출된다. 성폭력 사건 […]
# 공감칼럼# 성폭력상세보기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련된 얼굴의 차별
백소윤
지난 4월, 경북 문경시는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독려하는 지원책과 이들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지역의 이주민 체류 업무 등을 대행해주는 행정사무소에 발송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제기 전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달라”고 물으며 인구증가 […]
# 여성인권# 차별금지법상세보기그/그녀의 삶 가까이
백소윤
1. 며칠 뒤 FTM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사건 기일을 앞두고 있다. 신청인은 지난 해 성별정정 불허결정을 들었다. 상심했을 법도 한데 꿋꿋하게 올해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이다.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이다. 일상을 잘 유지해주는 것에 응원 인사를 전했다. 독서실도, 화장실도 성별이 분리되어 이용하고 있을 터라 일상에서 겪고 있을 불편함을 짐작만 할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