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민원”이 교육부가 대응해야 할 “혐오·차별”이다
지난 8월 말, 교육부에서 제작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전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공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며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북 배포 관련 일정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활동 소식] 교육부는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포함시켜라!” –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 기자회견
언론의 취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이 우려됐고 16개 교육청 역시 그러한 민원에 대한 우려를 밝혔기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는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미 성소수자 관련 내용 대부분이 삭제된 이후에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진행되었고,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들에서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가이드북에 대한 수정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감이 연대체로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을 포함한 4개 단체에서는 1)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한 경위 해명 및 사과 2)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북 즉각 제작 및 추진을 요구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9월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도로 하나를 두고 맞은편에 “내 자녀에게 동성애 교육 절대절대 반대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자유탄압법”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십여명쯤 모여있었다. 우리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혐오와 차별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 454명 중 71.1%가 교사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고,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고,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자가 느낀 절망을 고백하는 동안 그들은 맞은편에서 간헐적으로 ‘동성애 교육 반대한다’, ‘우리 아이들 다 동성애자 된다’ 따위의 말을 소리치곤 했다.
약 40분간 준비된 가지회견을 마치고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약 1시간가량 피켓팅을 하는 동안, 그들도 마이크를 사용하여 무언가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 미친거 아니냐’, ‘동성애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너희는 수간도 찬성하는거냐’, ‘동성애 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왜 그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냐’, ‘우리애 동성애자 되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질거냐, 최교진 사퇴해라’ 등의 말들이었다. 차마 글로 옮기고 싶지 않은 더 날것의 말들도 있었다. 교육부가 그토록 두려워 한 “민원”이라는 것은 바로 가이드북에서 대응해야 할 “혐오·차별” 그 자체였다.
교육부가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한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르는 이들로부터 한 시간만 들어도 귀를 씻어내고 싶은 괴로운 그 말들을, 학교에서 매일 마주하는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듣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달한 문서에는 8월 말 보도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긴급으로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표현 피해 경험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1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189명의 청소년들이 응답하였고, 어떤 혐오표현을 들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담겨있다. 교육부 장관을 포함하여 가이드북 제작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그 문서를 꼭 읽어보면 좋겠다. 실재하는 혐오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일 것이다.
교육부가 더 이상 ‘민원’을 빙자한 혐오와 차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속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발행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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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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