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모집과 알선 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3개월 월 750,000원, 3개월 연장시 월 200,000원. 필리핀에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의 계절노동자 모집에 응한 이들이 받은 안내로, 5개월 근로계약기간 중 첫 3개월은 매달 75만원을 내고, 3개월 연장시 매달 20만원을 내라는 내용이다. 고용주에게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 안내된 내용 위반 시 본인과 신원보증인에게 각각 1,000,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 신원보증인과 함께 보증금 지급을 약정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도 있다. 물론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그런 안내를 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은 왜 안내대로 돈을 내고 보증금 약정서에 서명하여 공증까지 받는 것일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특정 계절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구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외국인력도입제도이다. 원래 구상대로라면 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에서의 노동자 모집과 모집된 노동자의 국내 사용자 알선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중개, 특히 국경을 넘는 일자리 중개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리 만무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법무부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공백은 결국 민간업자, 즉 브로커가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공감이 지원하는 노동자들이 현지 설명회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브로커였고, 그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래서 브로커가 요구하는 수수료와 조건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인력도입제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도 전에 심각한 중간착취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계획(지방자치 단체간 MOU를 통한 도입과 민간업자 개입 금지)과 현실(불법적 브로커에 의한 모집) 간의 괴리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간착취는 위탁 등 형식을 불문하고 외국인력 도입 과정에 민간업자가 개입하는 경우 어김없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국내 연근해 어선에 선원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어선원 도입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의 합작품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인도네시아 어선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모집수수료와 보증금으로 평균 미화 8,335.6달러를 지급하고 있었다.
중간착취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직업안정법은 직업 알선과 소개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중간착취에 더욱 취약한 이유는 극심한 정보 비대칭과 특정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비자에 묶인 신분으로 인한 협상력 상실이 가져오는 취약성에 있다. 이는 그렇게 설계된 외국인력도입제도에 내재되어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중개인에 의한 중간착취에 이어 사용자에 의한 노동착취에 희생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력도입제도를 구상할 때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방지책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모집 및 알선을 공공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간착취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다만 법무부가 주관하는 다른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노동착취는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중간착취 문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해외인력도입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의 ‘공정한 채용에 관한 일반원칙 및 운영지침과 모집수수료 및 관련 비용의 정의’(Gener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Fair Recruitment and Definition of Recruitment Fees and Related Costs))에 따르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Employer Pay Principle).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하면 중간착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노동자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종속시키는 구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 외국인력도입제도는 특정 산업 또는 업종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사용자에게 ‘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사용자단체에 부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볼 때 법무부가 외국인력도입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과연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법무부는 뒤늦게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방자치 단체간 MOU체결부터 계절노동자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으로 중간착취 문제가 해소될지 아직 지켜볼 일이지만, 브로커들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특히 현지 모집 관련 업무를 어떤 형태로든 외주화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무부는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외국인력도입 비용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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