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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_ 20241211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이행, 보고, 후속조치 메커니즘 (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의 상설화 및 운영 방안 모색

 

 

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14:00-16: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0층)

 

[발제 1] NMIRF의 발전과 해외 NMIRF 구축 · 운영 현황 ·······································1 

– 조영미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부소장

 

[발제 2] 한국의 유엔인권기구 권고 이행 추진체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32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1] 국내 NMIRF 구축·운영 과제와 실행 가능 방안 ·····································61 

– 박진열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토론 2] 국내 NMIRF 구축 전략 제언 : 입법부의 역할 ·········································64 

– 배정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3] 국내 NMIRF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축 ·················································69 

– 강지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