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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_ 20241101
❍ 연 구 명 : 2024년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 재난피해자 권리 관련 국제기준의 배경, 내용 및 실행 연구 보고서 –
❍ 연구 기간 : 2024년 5월 29일~ 2024년 11월 4일
❍ 연 구 자 : 황필규,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내 용 :
-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 발 행 일 : 2024년 11월 1일
❍ 발주 기관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 차]
1. 서론
2. 재난 및 그 피해자
가. 재난의 정의와 분류
나. 재난피해자의 이해
3. 재난피해자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기본원칙, 법제, 정책 및 실태
가. 국제기준 및 원칙, 국내 기본원칙, 법제 및 정책 내용 및 평가
(1) 국제기준 및 원칙
(2) 국내 기본원칙
(3) 법제 및 정책
나. 개별 재난피해자 인권 관련 국제기준과 국내 실태
(1) 피해자의 알 권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의사결정과정의 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2) 구조, 대피 등 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3) 음식, 건강, 주거(대피시설 포함), 교육, 토지와 재산, 생계 수단 등에 대한 권리
(4) 진실에 대한 권리
(5) 책임자의 처벌 등에 관한 권리
(6) 배․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
4.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