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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 토론회_2011년 11월 29일

결혼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2011. 11.. 28. 14:00 국회도서관 4층

–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 주관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연대모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조선족교회,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창,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인천여성의전화 울랄라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발제: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문제

 

– 최황규 목사 (서울중국인교회)

쟁점 1 국적신청시 일을 못하게 하는 체류자격(F-1)으로 전환하는 문제

쟁점 2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된 경우 체류연장 불허의 문제

쟁점 3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체류권 문제

 

 

– 강성의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쟁점 1 이혼소송 재판과정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처리

쟁점 2 자녀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연장 불가 사례

쟁점 3 공인 여성단체 상담사실 확인서의 증빙자료의 효력 상실

쟁점 4 기타 체류권 관련한 부당한 사례

 

토론

 

– 이동휘 과장 (법무부 사회통합과)

–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김이선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권미경 상담팀장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