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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산재보험# 예술노동자# 취약노동인권

예술인의 건강과 안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예술인 산재보험과 공연예술인 안전 법제도 토론회

공감 취약노동팀은 예술노동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형식의 계약을 맺고, 수시로 바뀌는 작업 공간에서 일합니다. 조명 아래에서 넘어지고, 연습 중에 다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몸이 상해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공감 취약노동팀이 맡은 사건에서 법원은 뮤지컬 앙상블 배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실무상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예술노동자들은 “예술인이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분법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이분법에는 법률적 근거도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노동자가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술인의 건강과 안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예술인 산재보험과 공연예술인 안전 법제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예술인안전을지키는사람들’이 주관하고, 공감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매일노동뉴스 / “다친 뒤 보상만으론 부족” 공연예술인 ‘안전’ 사각지대

공감은 예술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혹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방과 보상 두 측면 모두에서 예술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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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선

# 취약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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