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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권# 정신병원집단전원사건# 정신장애인인권

하룻밤 사이 사라진 40명 — 평택 정신병원 집단전원 사건 법률지원 및 연대활동

2026년 6월 2일 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2일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한 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40명이 관광버스와 승합차 등 4대에 나뉘어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이들을 ‘환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수용생존자’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병원에 들어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 년을 그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병원 밖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원된 이들 중 1년 이상 장기입원자는 34명(85%)에 이르렀고, 그중 10년 이상 입원해 있던 사람도 7명이나 되었습니다. 20대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되어 10년 넘게 병원에서 살아온 A씨는 이번에 집에 가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를 비롯한 환자들은 집이 아닌 충북 보은군·괴산군, 대전 유성구, 경기 안성시·수원시에 있는 또 다른 정신병원 5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한 병원에는 하루 저녁에만 22명이 한꺼번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송의 이유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 필요성이 아니었습니다. 병동 폐쇄와 기능전환이라는 병원의 경영상 사정이었습니다.

40명의 환자가 하룻 밤 사이에 전원되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택시는 17일이 지난 6월 19일 익명의 민원을 통해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중 4명은 다름 아닌 평택시장의 결정으로 입원해 있던 행정입원 환자였습니다. 자신이 입원시킨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병원을 옮기는 것은 새로운 입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은 각 입원유형별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입원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받은 병원의 장은 독립된 권한행사자로서 자·타해 위험성과 입원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40명의 환자들은 입원요건을 새롭게 심사받지도 못한 채 병원의 전원요구를 따라 받아 같은 날 입원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각 병원이 법정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는 전원 시 증빙서류 사본만 갖추면 되고 전문의의 추가 진단은 필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정부의 안내서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을 사실상 완화해 온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지침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둘째, ‘동의‘는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실질적 동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평택시가 이송된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면담한 결과,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7명은 이미 의사무능력자로 파악되어 병원 관계자가 그 수급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서명만 받아 형식을 갖췄다는 것을 자인하는 데 가깝습니다.

더구나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상당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합니다. 약물의 진정 작용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느려지거나 불분명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쪽은 더 많은 시간과 더 세심한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여러 차례 설명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필요하다면 절차조력제도를 연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지원이나 절차조력 연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은 동의를 생략해도 좋다는 근거가 아니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뿐입니다. 병원이 의사확인이 어려운 조건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용해 형식만 갖추며 환자들의 서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낸 지역도, 받은 지역도 이 이례적인 사태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순간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행정입원은 그 자체로 뼈아픕니다. 행정입원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사적인 관계에 맡겨서는 안 되는 강제입원을 공적 책임 아래 두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평택시는 자신이 입원시킨 4명이 어디로 옮겨졌는지조차 17일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가둘 때에는 처분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이후의 삶은 병원의 몫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책임 없는 권한은 위험합니다. 입원을 결정할 권한만 행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입원이 필요한지, 퇴원해서 살아갈 방법은 없는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 권한은 애초에 주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가는 길

이토록 인권침해적인 집단전원을 자행한 이 병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오랜 기간 병원 안에 머물러 온 사람일수록 스스로 퇴원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병동이 문을 닫아 기존의 입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병원도 지방자치단체도 4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입원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전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탈시설은 시설 간의 이동이나 시설의 소형화가 아니라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병동 폐쇄라는 상황은 마땅히 퇴원 의사 확인과 개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명은 연고도 없는 타 시·도의 또 다른 폐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평택시민 20명은 거주지와 수급 관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었고, 지역사회 복귀의 가능성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오래 누적된 구조가 있습니다. 입원 요건 심사가 서류로 대체되고, 계속입원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지자체의 감독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여기에 퇴원해도 갈 곳이 없는 현실이 겹치면, 병원을 나서는 유일한 길은 또 다른 병원이 됩니다. ‘퇴원할 집이 없어 입원하는 구조’입니다.

병동이 문을 닫는 순간은 이 회전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4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입원이 필요한지 다시 묻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확인하고, 주거와 소득과 동료를 연결하는 일.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사도, 의사확인도, 자립지원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더 멀고 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회전문 안에 그대로 갇힌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살아가고, 정신병원에서 죽어가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원은 이 일을 직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명분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이송 3일 전에 이미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작성되었으며, 차량 4대가 섭외되어 비용이 지출되었고, 다섯 개 병원이 병상을 비우고 인력을 배치해 이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관리하는 입원 시스템에 그대로 등록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원의 조직적 행위이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익명의 민원 한 건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병원 간 전원을 통해 비자의입원이 그대로 유지·연장되는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면진단도 요건 재심사도 없이 서류 사본만 확인하고 결정하면 된다는 관행 아래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온 일입니다. 40명이 한꺼번에 움직였기에 눈에 띄었을 뿐, 한두 명이 조용히 옮겨지는 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반드시 이 관행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이 바뀌면 그것은 새로운 입원이고, 새로운 입원에는 새로운 진단과 새로운 요건 심사, 새로운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이번에 분명히 세워두지 못한다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에서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전원을 막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옮기지 못하게 하더라도 돌아갈 집과 살아갈 소득,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다면 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서 장기입원 당사자에게 지금도 입원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직접 묻고, 주거와 소득, 동료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실제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위법한 입원을 해소하는 일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일은 함께 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고, 공감도 그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새롭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그 대답을 존중하라는 것, 그리고 병원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법이 이미 정하고 있고 국가가 비준한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감은 이 사건이 개별 책임자의 처벌로 종결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하룻밤 사이 자신이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에 태워져 또 다른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40명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방식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생애를 보내고 정신병원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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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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