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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대만퀴어퍼레이드# 동성결혼# 성소수자인권# 혼인평등소송

한국의 혼인평등을 기원하며 – 대만 인권기행 출장기

대만은 지난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습니다. 2017년 5월 대만 사법원에서 “민법 제972조 현행 규정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위헌 부분은 2년을 기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지 딱 2년만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이 진행 중이고, 공감도 혼인평등소송의 대리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 후기 보러가기) 한국에서의 혼인평등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례를 공부하고 앞으로의 운동에 힘을 얻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만의 현지 단체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함께 대만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하는 인권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대리인단 대부분이 함께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이번 기행을 기획하였고,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체 미팅은 대만반려권익추진연맹(TAPCPR, 이하 반려맹)과 TEC(Taiwan Equality Campaign) 두 곳을 찾아가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반려맹은 2009년 설립된 단체로, 대만의 혼인평등운동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2017년 사법원 결정을 이뤄냈던 운동부터 그 이후 일종의 백래시로 인한 2018년 국민투표 결과로 민법 자체가 개정되지 못하고 특별법 형태로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한 운동에서 대리인단, 단체, 당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결합하였는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진설명] 왼쪽 : 반려맹 활동가들과 세미나실에서 / 오른쪽 : TEC 활동가들과 함께

TEC는 대만에서 동성혼이 법제화 운동을 하던 때에 ‘대만 혼인평등 빅 플랫폼’이라는 일종의 연대체로 시작하여, 이후 더 넓은 범주의 평등캠페인을 하는 단체로 재정비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2018년 국민투표 이후 주춤했던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캠페인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아직 대만에서도 법제화되지 못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상황과 대만의 상황을 비교하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단체미팅을 하면서는 힘을 얻기도 했지만, 걱정과 부담도 더해졌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원하는 방식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소송만큼이나 대중 캠페인도 정말 잘 진행해야겠구나’와 같은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대만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를 함께 참석하며 보다 희망찬 마음으로 기행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TEC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평등이 실현된 이후, 대만 사회의 성소수자 수용도는 점점 높아져 70%를 웃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만 퀴어퍼레이드에서는 ‘혐오세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행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너무 평화로우니까 심심한 것 같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축제’였습니다.

대만 현지 단체 활동가들의 따뜻한 응원과 연대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혼인평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국의 성소수자들도 자신을 드러내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리를 걷는 날이 오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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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 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