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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노동능력# 발달장애인# 생명# 장애인인권# 존엄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켜낸 마지막 존엄

지난 10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년 인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식사 중 질식해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시설의 책임과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시설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책임의 범위와 장애인의 노동능력 인정 정도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경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약물로 통제된 일상 ― ‘치료’의 이름으로 가려진 폭력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 중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설의 구조적 무책임과 약물 남용이 결합된 비극이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개별 진료 대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병원에 데려가 ‘집단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의료진은 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시설 내부의 기록이나 담당 교사의 의견조차 참고하지 않은 채 처방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설이 장애인의 ‘행동 통제’를 위해 정신과 약물 처방을 의뢰했다는 점이 상대방의 주장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즉, 치료와 회복이 아닌 통제와 관리의 편의를 위한 약물 사용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가이드〉에 따르면, 행동 통제를 목적으로 한 장기적인 약물 통제는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여전히 시설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른 통제를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가 희생되는 현실, 그리고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의료행위’로 포장하는 구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인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약물을 복용했고, 부작용으로 삼킴 곤란·졸림·근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의료진은 복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건강하던 망인은 점차 의사 표현능력을 잃고, 움직임이 둔화되었습니다. 망인은 시설의 무분별한 약물사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시설은 망인의 어려움 대신 편의를 택했고, 이러한 망인을 위한 식사지원 등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시설의 통제 속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죽음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돌봄의 부재가 만든 죽음

시설은 필요한 응급조치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식사 중 고통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몸을 비트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지만, 종사자 누구도 이를 인지하거나 즉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폐쇄 이후에도 하임리히법 정도의 조치만이 이뤄졌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 같은 필수 절차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119 신고와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은 사전에 협약된 의료기관이 없어 이송 병원을 즉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에야 시설은 뒤늦게 종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때는 이미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시설은 유족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역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설은 “이제 보험사와 이야기하라”며 유족을 외면했고, “다 끝난 일을 왜 다시 들추느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한 태도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시설 전체가 장애인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대응 부재는, 시설의 ‘통제 중심 운영체계’가 얼마나 비인권적 구조였는지를 드러내는 단면이 되었습니다.

 

노동능력으로 환산된 존엄 ― 여전히 숫자로 계산되는 삶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중증장애인이었다는 이유로 “노동능력이 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의 짧은 의견서 한 줄이 장애인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의료적 관점의 그림자입니다. 의료적 관점은 장애를 치료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장애인을 격리되어야 할 존재,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날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자립생활센터, 사회적기업, 마을카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작고 느릴지라도, 분명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사회도 이를 반영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왔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능력이 의사의 한 줄 소견으로 ‘0’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적 인식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편견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에게 노동능력이 없다는 사회적 통념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능력을 30%로 제한한 판단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노동의 가치는 비장애인의 기준으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까지 비례적으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여전히 ‘부분적 가능성’으로만 평가하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울타리로서의 법

이번 항소심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넘어, 시설에서의 돌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장애인의 생명과 노동의 의미를 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묻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유족은 6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존엄을 법정에서 다투고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유족은 한 번도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시설과 보험사는 책임을 부정하며 오히려 그들을 피했습니다.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시설에서의 죽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돌봄이 부재한 곳, 약물이 통제의 수단이 된 곳, 책임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곳에서는 누군가의 존엄이 또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수년간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현실,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사라진 뒤에야 책임이 논의되고, 존엄이 훼손된 뒤에야 법이 그 가치를 확인하는 구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의료적 시선이 장애인을 격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망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판결이 ‘예외적인 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법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은 이 소송의 승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든 정신과 약물 처방의 관행, 장애인의 삶을 여전히 수치와 효율로만 재단하는 노동에 대한 편견, 그리고 사람을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시설 중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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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 장애인 인권#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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