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국제인권# 기업 공급망# 기업과인권# 인권환경실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첫걸음 – 기업 인권ㆍ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 국회토론회

2013년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Rana Plaza) 건물 붕괴 참사. 라나플라자에 유럽과 미국의 유명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공장들이 입주해 있었고, 전날 이미 붕괴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납기를 맞추느라 출근하다가 희생되었습니다. 

2016년 메탄올에 중독되어 실명한 6명의 20대 노동자. 이들은 삼성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메탄올을 다루다가 회복할 수 없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위 사례는 모두 다국적 기업의 국내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라나플라자 붕괴참사는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어 2024년 유럽연합이 기업에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실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을 제정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23년 정태호 의원 대표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2025년 6월 13일자로 재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태호·이용우ㆍ김태선 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기업 인권ㆍ환경실사 법제화의 의의와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감 황필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가 ‘기업 공급망 인권ㆍ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의 의의’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김혜진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김현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장,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 위원인 이근우 변호사,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김재현 사무관, 국가인군위원회 사회인권과 양보경 주무관의 지정토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의 기업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원청 기업의 영향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최상위 기업이 오히려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하위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이 있다는 김혜진 위원장의 지적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의 취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ㆍ환경 침해의 직간접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막을 힘과 권한이 있는 대기업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급망 인권ㆍ환경 실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존 러기 교수(*기업 인권실사 개념을 처음 도입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인권과 초국적 법인 및 그 외 기업의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를 역임한 존 러기 교수가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안하여 채택되었고, 현재 기업이 따라야 하는 국제기준으로서 자리 잡음)가 말한 3가지 통제체계, 즉 공공의 법과 정책, 시민 통제 장치와 앞의 두 가지 통제체계를 내재화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새삼스럽게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법제화는 바로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G #기업과인권 #인권환경실사 #지속가능경영 #법 #입법 #공급망 #법률안 #인권 #환경 #공감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인권 #공감국제인권센터 #THRI #박영아변호사

박영아

# 국제인권센터# 빈곤과 복지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