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장애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8월 26일, 뜨거운 태양 아래 대구지방법원 앞에 HIV감염인 단체, 장애인권 단체 등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HIV 감염인에 대하여 장애 등록신청을 반려한 관할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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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난 7월 3일 관할구청에 장애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거부당한 이유는, 장애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등록 신청을 하려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원고는 원천적으로 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기준에 따른 15가지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예 장애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한 제도와 관행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8년 HIV 진단을 받았으며, 면역수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검사 관리를 해야 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원고는 현재 70대 고령으로, HIV 질병의 특성상 혈액응고장애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등 6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지난 2월에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가 발생하여 발뒷꿈치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미세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원고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하여 정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5가지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록 심사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한 장애등록 반려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합니다. 1)첫째, 면역장애, 혈액장애, 중첩장애를 배제하고 15가지 장애유형만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2)둘째, 다른 내부기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도, 신체손상 정도나 일상생활의 제약, 장애복지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3)셋째, 대법원은 뚜렛증후군 판결에서,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설령 면역장애 내지 혈액장애로의 등록이 어렵다 하더라도 면역력 저하 외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존 유형을 유추 적용하여 장애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4)넷째, 장애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만든 예외적 장애심사절차인 장애심사정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에 대한 장애등록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신체장애, 질병, 노령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 특별히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이 장애의 종류를 15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여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게, HIV/AIDS 감염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여 왔습니다. 원고가 남은 생애 동안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고에 대한 장애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애등록이 인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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