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2025년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대한민국 심의는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민 차별, 미등록체류자나 무슬림, 중국 국적자 등 특정 종교, 국적의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증가 등 심각한 인종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가입국인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평가한 결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철폐 의무이행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을 정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난민, 이주여성, 미등록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적인 법 정책뿐만 아니라 대구 무슬림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 역시 꼼꼼히 지적하였습니다. (각 영역 권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및 최종견해 번역본 참조) 

[CERD대응시민사회모임][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 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CERD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심의 제 20-22차 최종견해(영문)

CERD비공식_번역_대한민국 제20-22차 최종 견해

공감은 지난 2024년부터 119개 단체로 구성된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의 사무국으로 함께 시민사회 연합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의에 참가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NGO 브리핑(4/28),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면담(4/28), 유엔 유럽본부 앞 인종차별 반대집회(4/29), 국가별 담당 위원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4/29)을 진행하여 한국의 인종차별 현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 규제 ▲미등록 이주민 보호 ▲이주구금 개선 ▲난민권리 보장 ▲시민권 접근성 확대 등 여섯 분야를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하였고, 1년 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대구 무슬림 사원 건설 지연 사안 해결, 보편적 출생등록 법안 채택 관련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중간보고할 것을 별도로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한국 담당인 스타브리나키 위원은 “현재 한국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였으며,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종차별철폐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공감은 이번 최종견해를 이주민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 대한민국 각 정부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공감이 만나는 수많은 인종차별 사안을 사회적·법제도적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연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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