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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개의 글
- # 국제인권
인도네시아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해결촉구 한국-인도네시아 동시행동 – 도망간 한국기업주는 즉각 노동자 앞에 서라!
김지림
사진 출처 : 공익법센터 어필 인도네시아에서 의류봉제사업체 SKB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18년 10월 4,00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뒤로 한 채 한국으로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7일 문재인대통령이 적극적인 사법공조를 명하면서 비로소 한국에서도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은 2019년 3월 현재, 임금체불 등과 같은 노동자권리침해 문제가 있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20여개에 달한다고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본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김지림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난민
서울지방변회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변호사의 ‘난민사건 법률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지림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서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이루어지는 필리핀 할라우댐 다목적사업 관련 OECD 진정 제기
김지림
올해 7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며 그 아래 자리한 13개의 마을을 덮쳐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저 멀리 라오스의 댐 붕괴사건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거론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댐이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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