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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개의 글
- # 이주와 난민
본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A씨, 한국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다
김지림
* 난민 사안 특성상 성명, 국적,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A씨는 뮤지션입니다. A씨는 본국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 독재 정치에 대항하는 노래를 작곡하여 발표하였고 결국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A씨 집에 들이닥쳐 A씨의 반정부적 활동을 거론하며 A씨 가족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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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회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변호사의 ‘난민사건 법률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지림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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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 대한민국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이루어지는 필리핀 할라우댐 다목적사업 관련 OECD 진정 제기
김지림
올해 7월 라오스 남동부의 수력발전댐 보조댐이 무너지며 그 아래 자리한 13개의 마을을 덮쳐 수백 명이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었던 것도 기억하시는지요. 저 멀리 라오스의 댐 붕괴사건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거론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댐이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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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2016년 난민의날, 2017년 난민의 날 그리고 2018년 난민의 날
김지림
매년 6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난민의 날’입니다. 작년 난민의 날, 공감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응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감은 작년과 사뭇 다른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난민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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