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24개의 글
- # 공익법 일반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응활동
염형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은 특정인 혹은 특정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한 3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 행정권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권은 시험에 의해 선발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법원에 사법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제5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다
염형국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때 전체 공익변호사 숫자가 50여명(국선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염형국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지체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 합의를 이끌어내다!
염형국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