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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1개의 글
- # 생활동반자법# 성소수자
동성커플 차별 집단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권고
장서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년 11월 13일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글 :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
상세보기 - # 소송비용# 장애인권
소송비용의 두 얼굴
조미연
2021년 9월, 지하철에 승·하차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기되었던 ‘지하철 단차 소송’의 원고 한 명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라는 게 날아왔어요. 1,000만 원 남짓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후 공감은 지하철 단차 소송 원고 두 사람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에 대응하면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차별
대학교 수강생명단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차별로 인권위 진정 – 피진정 대학교, 인권위 조사 시작되자 성별란 삭제
장서연
대학교 수강생 명단에 성별 표기하는 것, 왜 문제가 될까요?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째 주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 트랜스젠더 대학생인데, 입학한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에 각 강의마다 수강인원의 이름과 성별이 표기 되어 있고, 이것을 다른 학생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대학생은, 명단에 표기된 성별의 불일치 […]
상세보기 - # 공감# 공감채용
[채용공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채용
공감지기
[채용공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채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로, 공익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공감의 꿈을 함께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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