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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배우자# 성소수자
차별이 지고, 사랑이 이겼다 –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
김지림
“승소”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3분, 출장 중 실시간으로 판결 선고 생중계 문자를 받았습니다. 동성 배우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소송 준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두 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판결 선고가 있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
상세보기 - # 공감# 공익변호사
[채용 공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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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채용 공고 서류 접수 마감: 2023. 4. 2. (일) 24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 설립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공감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공익소송 지원,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 공익변호사 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개선을 다수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더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실무수습
2023년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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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초중고 시절을 함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유만으로 매일매일 모두의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그 친구를 지켜주고 싶었고, 이를 12년 동안 행동으로 옮긴 것은 제가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타인과 함께해왔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항상 갈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감과 함께 한 […]
상세보기 - # 시간강사# 취약 노동
0시간 계약 시간강사
윤지영
“강사 월급은 교수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수 안 뽑고 실력 있고 실적 좋은 강사들에게 10분의 1 임금만 주면서 논문 실적을 쌓고 ‘노오오력’하라고 희망고문하는 쪽이 열 배 이득이다.” 소설집 ‘저주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11년 간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다가 2021년 말 사직했습니다. 그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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