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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광고#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답이 아닌 이유 –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매매 광고 혐의 무죄 결정을 반기며
백소윤
한 사건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축하받았다. 범죄피해자 대리가 주 업무인 내게는 흔치 않은 일이다. 내가 변호한 피고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다. 선고 결과에 검사는 항소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상담을 자주 접한다. 경찰이 온라인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들에게 구매자인척 접근하여 신체 나이 금액 등의 ‘조건’을 듣고 만나자고 유인한 뒤 […]
상세보기 - # 자원활동가활동# 장애시설을나서다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 시설을 나서다’ 북토크 참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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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기 어려운 걸까? 아무리 문화적 동질성과 단일 민족성으로 많이 알려진 한국이라 하더라도, 학교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을 이토록 보기 힘든 나라는 드물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장애, 시설을 나서다’ 북토크는 그런 현실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이 북토크는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 변호사, 활동가, 교수님들과 함께 장애와 탈시설을 주제로 깊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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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 출판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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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성소수자, 이주난민, 디지털성폭력 피해 여성, 빈민, 불안정 노동자, 재난참사 피해자… 유난히 지독한 차별 앞에 놓인 이들의 법정투쟁 이야기 오늘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가? 인권(人權)의 영역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후퇴와 전진이 반복되는 경계선에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차별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범하려 하고, 이에 대항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와 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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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저자들이 뽑은 책 속의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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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은 1년, 3년, 길게는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긴 여정은 종종 승소 혹은 패소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요약되곤 합니다. 항상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노력을 해도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책에는 한 단어로는 결코 정리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첫 만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 법정 안팎의 숨 가쁜 순간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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