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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재판지연에 따른 국가손해배상청구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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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정정훈 변호사는 지난 5월18일 ‘지연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은 김OO를 대리한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이 아닌 법원 입장에서 법원자유재량으로 부당하게 해석 ▲소송을 통한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 재판지연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국가책임 불인정 ▲사건 실체규명을 위한 결정적 증인 신청을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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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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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고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중매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점, 단지 양적으로 접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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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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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인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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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이주여성인권실태 글_임나래 인턴 사진_강수진 인턴 얼마 전 신문에는 2006년에 결혼을 한 사람 8명중에 1명꼴로 국제결혼을 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 결혼을 하는 4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국내 유명포털 사이트에서 ‘국제결혼’이라고 검색을 하면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가 무려 200여개나 검색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자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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