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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과 복지# 의료급여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41002
공감지기
지난 7월 25일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외래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과다하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과다 ‘의료이용’이 아닌 과잉 […]
상세보기 -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그대 안녕하신가요?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진행
강은희
공감과 김용균재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년 간의 연구 끝에 작성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가 6월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발간 기념으로 7월 4일에는 보고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202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태조사 보고서 : 학생인식 및 참여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사진 설명] 왼쪽) 2024년 7월 4일 진행된 실태조사 보고회 / 오른쪽) 보고회에서 발제중인 강은희 변호사 다음 소희를 보셨나요? […]
상세보기 -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시설
장애인의 목숨값 500만 원? –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기도폐쇄 사망사건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부 승소
조인영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고 해당 시설의 미흡한 응급조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뇌전증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유가족들은 면회가 금지되었고 망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지 6개월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시설로부터 전화를 받은 유가족은 황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은 황망하고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를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오늘의 걸림돌이 내일의 디딤돌이 되길 –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조인영
지난 9월 2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보고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친 판결 선정 작업을 통해 선정된 디딤돌, 걸림돌, 주목할 판결을 보고하고,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판결선정대상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 ‘장애’를 언급한 판결들로,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디딤돌·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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