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3개의 글
[자문위칼럼]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 – 박갑주 변호사
공감지기
1.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는 ‘울산 보도연맹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문경석달마을사건’이다. 울산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적인 예비검속의 일환으로 경찰, 국군이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가 그 중 일부를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1950년 8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계속된 만행에서 국군은 경남 울산군 온양면 […]
상세보기[기고]국가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이유 – 명숙 활동가
공감지기
국가인권위가 있다는 것. 한 나라에 인권기구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 보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사회의 인권보장체계도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인권기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일은 아니다. 정부 및 사회 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인권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예로 들어보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용할 […]
상세보기[5주년기획]공감방문기(하)-박용현한겨레21편집장
공감지기
상세보기[5주년기획]공감방문기(상)-박용현한겨레21편집장
공감지기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