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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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 하승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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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빚만 남겨두고 간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라는 제도에 의해 자식세대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 세대가 국가재정을 통해 돈을 마구 쓴 다음에 ‘빚으로 허덕이는 국가’를 미래세대에 남겨준다면? 불행히도 미래세대는 이런 형태로 물려주는 빚을 피할 방법은 없다. 국가를 부도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국가채무는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 […]
상세보기[칼럼] ‘용산참사역’에서 거꾸러진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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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은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지나가는 기차역이자,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전철역이다. 새로 지은 역사 안에 최신 전자제품을 파는 전자상가가 들어 있고 대형 쇼핑몰들이 이웃해 있는 용산역은 능히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만하다. 그런데 이 위용 넘치는 용산역 건너 한강로 길가에 ‘용산참사역’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혹 들었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00-1에 있는 남일당 건물과 그 주변. […]
상세보기[탐방]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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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옥에 티를 찾아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살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세 곳을 일러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경찰서, 병원, 법원 이었습니다. 이 세 곳에 가면 필히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부모님의 당부를 뒷전으로 하고 저는 룰루랄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보기 위해서! 생전 처음 가보는 곳, […]
상세보기[인턴활동후기] 용산, 비극의 현장을 넘어 희망의 터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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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7일, 용산 철거민 공판의 기록 * 법정 풍경.. 어쩌다 우린 여기서 만났을까… 방청객 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에 점심을 먹자마자 법원에 뛰어갔지만, 상복을 입은 유가족, 이웃 철거민, 몇몇의 기자 등 주로 관계자들이 눈에 띌 뿐 법정은 조용했다. 1월 20일 이후 약 8개월… 5구의 시신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 속에 안치돼 있고 유가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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