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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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두 개의 판결과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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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을 통한 지배'(rule through law)는, 말하자면 ‘한 끗 차이’다. 두 현상은 단절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권력이 독점되어 있느냐 배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인 문제다. 즉 법의 지배는 권력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다. 이처럼 ‘법치’(法治)가 근본적으로 ‘정치’(政治)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어판 […]
상세보기[기고] 공감에서의 소중한 인연, 그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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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서 변호사 시보생활을 해 보고 싶었으나 일단은 나보다 나이 어린 연수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감이 다 되어 가는데 2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 또한 인연이 틀림없다 싶어 마지막에 지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신문이나 잡지에서 공감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공감 소속 변호사님들을 한 번 뵙고 싶었는데 변호사 시보로서 같이 생활하게 되어 […]
상세보기[공변의 변] 탈북자는 난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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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국의 변호사들로부터 영국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는 몇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요청 내용의 요지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에는 비록 박해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남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당국의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독일과 호주 판례의 경우 위와 같은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용산참사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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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이 공개되었군요. 제1심 재판 내내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허용 명령을 어기고 있었던 터라 항소심 재판부가 변호인단에게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 준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새로 입수한 수사기록 2,000여 쪽에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기동본부장, 정보관리본부장 등 강제진압 당시 경찰 핵심간부들에 대한 조사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밤새 검토한 변호인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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