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자문위 칼럼] 강력한 처벌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공감지기2010년 4월 7일

    지난 2월 부산에서 실종되었던 여중생 이양의 시신이 이양이 살던 집 근처 빈집 물탱크에서 발견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후, 경악과 슬픔, 분노와 절망이 수없이 교차했다. 왜 이렇게 참혹한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무분별한 재개발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 여기저기 빈집을 방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민 열 명만 모여서 […]

[칼럼] ‘인신매매’와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공감지기2010년 3월 30일

  2010년 3월 초 캄보디아 재판부가 한국인 남성 한 명과 25명의 캄보디아 여성들을 집단 맞선 시킨 현지 브로커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재판 결과가 보도되자 캄보디아 국민 사이에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인신매매라며 사회적 여론이 거세게 들끓었고 그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영사관에 국제결혼 업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사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2008년 3월 27일에 […]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후기

공감지기2010년 3월 17일

[공변의 변]굶거나 구걸하거나, 불법취업하거나 소송을 포기하거나

공감지기2010년 3월 17일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다. 2002년경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불허통지를 받고 난민소송을 하고 있는 A였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고 싶다고 하였다. 현재 A와 같은 난민신청자들은 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만, 난민인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G-1비자)를 주고 있으며, 이를 3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