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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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차별금지법안과 법무부의 직무유기-한상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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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폭력이다. 나와는 다른 모습,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 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에서 부정하거나 폄하한다는 점에서 고문이나 학살에 다름 아닌 폭력이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회생활로부터 배제하거나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예제에 상응하는 폭력이 된다. 최근 일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
상세보기[인턴기고]추운 날씨가 하나도 춥지 않았던, 로펌 공익활동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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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첫째날, 공감과 20대 로펌 공익활동 담당 변호사들이 참가한 로펌 공익활동 간담회에 다녀왔다. 얼마전까지 이 간담회를 위해 다른 인턴들과 자료를 만들면서, 늘 이 간담회의 취지대로 로펌 공익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 네트워크가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공감의 염형국, 황필규 변호사님은 태평양에 소속되어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법인 동천과 함께, 로펌의 Pro bono 활동을 활성화 할 수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염형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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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 전에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의 유명 연예인이 아프리카 오지 어느 나라에 가서 팔다리가 뼈만 남은 채 앙상한 상태이고 기형적으로 배가 불룩한 한 어린 아이를 안고 흐느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아니 얼마 전까지도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는 열악한 자연환경 때문에 야기되는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여겼다. 심지어는 지구상에 너무 많은 인구가 […]
상세보기[공변의 변] 한국판 관타나모, 합동신문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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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당신은 스스로 ‘적’임을 인정하고 투항(‘귀순’)의 의사를 밝히는 서약을 해야 한다. 독방에 구금되어 조사받지만 당신에게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없다.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형사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도 하지만 미란다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당신은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조차도 알 길이 없다. 조사 중 외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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