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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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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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TV 드라마를 좋아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토론을 보느니 차라리 막장 드라마를 참고 본다. 혹 지지하는 패널이 코너에 몰리기라도 하면 오밤중에 답답증이 울컥 치솟아 잠 못 이룰 것이 두려워 관심 있는 주제일 때조차도 결국 채널을 돌리고 만다. 그런데 점점 토론 프로그램이 보고 싶어진다. 법을 도구로 사회를 바꾸자는 미션을 가진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직접 토론에 […]
상세보기[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울고, 웃고, 쏜살같았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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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인권적 감수성을 가진 법률가’라는 꿈을 갖게 된 나에게 다시 이 곳, 공감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공감이 어떤 곳이며 어떠한 공익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모인 법학전문대학원생 11명과 함께 2주간의 실무수습이 시작되었다. 공감의 […]
상세보기[공변의 변] 공익제보를 말릴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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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심각한 비리가 자행되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동안 살아온 원칙이나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해 온다면 망설임 없이 가만히 계시라고,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조언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배신한 사람,” “혼자서 튀고자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차별금지법안과 법무부의 직무유기-한상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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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폭력이다. 나와는 다른 모습,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 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에서 부정하거나 폄하한다는 점에서 고문이나 학살에 다름 아닌 폭력이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사회생활로부터 배제하거나 굴종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예제에 상응하는 폭력이 된다. 최근 일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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