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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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영화] 커밍아웃의 기적 – 다큐멘터리영화 <종로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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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감에 와서 변한 것이 있다면 카메라를 대하는 태도이다.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인생에 신문이나 방송 카메라는 낯선 것이었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공감에 오고 나서는 내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소송과 관련한 짧은 인터뷰에서부터, 공감을 홍보하거나 약간은 개인적인 인터뷰까지 해야 했다. 요즘도 솔직히 편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의무감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응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볼 때도 마치 […]
상세보기[인턴 활동 후기] 나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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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료식 후 왠지 모를 허전함에 일주일 넘게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새벽 3시. 나도 모르게 공감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뒤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까스로 수료한 ‘불량’인턴이었지만 ‘지난 6개월간 공감과 함께했던 시간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했다. 수료식이 다가오면서, 담당 변호사님께 정말 여쭤 보고 싶었다. 나를 왜 뽑으셨냐고. 무얼 기대하셨던지 그 이하였겠지만, 그래도 무엇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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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1월 28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충분한 복지요구조사도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당해 법원은 “사회보장급부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는 통상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보다는 다소 완화된 강도에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붐과 소셜 네트워크의 위기 – 이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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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4년 시작된 페이스북은 가입자 6억명을 돌파했고, 2006년 시작된 트위터는 2010년 7월 기준으로 매일 6천5백만개의 트윗(tweet)이 발신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언제나 그렇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열풍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주체는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페이스북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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