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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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송당사자 이야기] 삐에로, 소외와 차별의 사회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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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말해 주세요.” 얼마 전, 공감에 하나의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대학 측에서 차별을 받다 결국 재임용이 거부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안태성 전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그가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차별과 지난했던 투쟁 과정을 직접 들어보고자 안태성 씨의 작업실을 찾았다. 우연찮게도 「장애인 […]
상세보기[공변의 변]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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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공공부조법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법은 밝히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가리는 빈곤선이면서 동시에 급여의 기준선이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상세보기[인턴활동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산지역 간담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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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 이곳에 그곳에서는… 길거리에서 팔짱 낀 남남, 여여 커플이 데이트를 하며 지나갑니다. 웨딩홀에선 더 이상 남녀만의 결혼만 이루어지지 않고 동성 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아니, 결혼식을 했냐 안했냐 자체는 무의미하지만요. 혼인 및 혈연관계로 구출된 현재의 친족 상속법은 모두 비혼가족과 가족형 공동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학벌서열은 사라져서 대학입시 체계와 의무교육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2011년 어느 봄날”- 여영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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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봄꽃으로 화사합니다. 길목마다 눈부시게 벙글고 피어난 목련꽃 구경하느라 주말 내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쏘다녔습니다. 산수유와 매화로 시작한 꽃잔치는 개나리로, 진달래로, 살구꽃으로 쉴 새 없이 번져갑니다.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조아려야 간신히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앙증맞게 작은 꽃들도 들판과 산에, 물가에 즐비합니다. 제비꽃, 별꽃, 꽃다지, 현호색… 황홀한 봄 향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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