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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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강정을 그대로 두라 – 이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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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이 느닷없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결정’된 이래 4년이 넘었다. 그 사이 기지건설 사업을 저지하고 강정의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펼쳐온 투쟁은 눈물겹기 그지없다. 그들은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다 폭행‧연행‧구속되는 등 공권력의 탄압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주민들, “구럼비를 살려줍소” 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3만년을 마을과 함께 해온 구럼비 바위가 […]
상세보기[인턴활동후기] 작은세미나_’불편함’ 그리고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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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영 변호사의 ‘취약계층노동’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강의이기에 불편함이 느껴지게 될 것일까?’ 그렇게 ‘불편함’에 대한 궁금증으로 윤지영 변호사의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본 취약계층노동’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피부에 직접 와 닿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 강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만든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동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동영상 […]
상세보기[소송당사자인터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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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 정장이 일어나 허리를 숙인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공대 출신이에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중앙지검 관내이자 서울 변호사 대부분이 몰린, 이른바 ‘법조타운’이다. 공학도는 이곳에 터 잡아 법전이며 온갖 서류를 뒤적이며 산다. “왜 12년 동안 소송을 하겠어요? 이게 직업도 아니고.” 법률 지식은커녕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조차 별로 없었지만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소송 마약에 걸려” 여기까지 왔다. […]
상세보기[공변의 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의료접근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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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난민신청자 부부는 요즘 자녀들의 의료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 셋을 출산했다. 그런데 이 부부와 자녀들은 한국의 공공의료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병원에 갈 수 있다. 게다가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몇 끼를 거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 가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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