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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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칼럼] 진실의 힘 – 이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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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12월 14일에 1000회를 맞이한다. 생존자 할머니들은 1992. 1. 8.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과 국제 인권기구들도 위안소 설치 및 징집과 운영을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이자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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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하나의 신화 1. 최근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결론은 ‘합헌’. 근거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 보호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최대 4번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니 그 정도의 제한은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정문에 대한 평석은 ‘빚진 마음’으로 다음의 적절한 기회로 미룬다. 우선 현장에서 이 […]
상세보기[공변의 변] 일명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 개정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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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을 고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영화 ‘도가니’가 불러일으킨 공분을 바탕으로 개정된 일명 ‘도가니법’이다.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리듯 정부 부처 6개는 합동으로 10월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
상세보기[인턴활동후기] 씁쓸함…그러나 다시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 –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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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쓸함…그러나 다시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열풍으로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느낀 정치권도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사건은 2005년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계속해서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요구했음에도 무관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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