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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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민주주의에 反하다 – 나 하나 꽃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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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올 12월에는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라 말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정책결정을 하도록 위임받았으며, 차기 선거에 의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
상세보기[공변의 변] 우리 내면의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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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급의 전맹(全盲) 상태인 여성 김모씨는 2010. 12. 14. 자신의 집 근처 공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해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목욕탕 매표소에 갔다. 김모씨는 이전에도 여러번 동성(同性)보호자의 동반 없이 그 목욕탕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탈의·입욕 등을 마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동성(同性) 여성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김모씨를 본 목욕탕 업주는 “시각 장애인이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우리 모두 야생마가 되자 – 여영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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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은 아무리 따져 봐도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카퍼레이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훈계까지 덧붙였다. 선관위의 보도자료는 대법원 판례도 들먹였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처가 평소 다니던 동네 약국에 약을 사러 가서 ‘이번 선거에 남편이 출마하는데 같은 김씨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례였다. 뭐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침묵의 봄 –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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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봄’은 최근에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다 (나중에서야 유명한 고전임을 알게 되었다). 1962년에 처음 나왔으니 벌써 50년 전의 일이다. 저자인 레이츨 카슨은 유려한 문장으로 독약과 다름없는 농약의 무차별적 살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약의 무차별적 살포로 해충이나 잡초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물과 땅이 오염된다. 길가를 수놓았던 아름다운 들꽃은 사라지고, 봄을 알렸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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