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3개의 글
[공감이 권하는 책] 검사님의 속사정,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공감지기
“검찰이 밉지, 검사가 미운 건 아냐” 어쩌다가 검사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을 종종 한다. 그러면 으레 “그렇다니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일선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대답이 뒤따른다. 빈말로 내뱉은 게 아니고 대답 역시 틀린 말이 아니다. 법대 선,후배 동기들 중 상당수가 검사가 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대학 시절에도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판사나 […]
상세보기[공변의 변]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공감지기
트랜스젠더의 모성권? 부성권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현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적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으로서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 –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공감지기
특정한 상품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점유율을 점검해서 2%가 안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갖고 이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번번이 퇴출당하고 만다.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마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창의성도, 활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
상세보기[소송당사자인터뷰]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환영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감지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아 버렸다. 불법구금시설에 감금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될 필요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 남한에 가고 싶었다. A씨가 남한행을 처음 시도한 것은 2005년이었다. 97년부터 약 8년 정도 중국 길림성에 사는 동안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