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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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도로는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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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종교의식을 치르는 건물을 새로 건축하려고 한다. 새 건물을 위해 산 땅에 건축하려고 보니 한번에 4천여 명의 신도가 모일 수 있을 것 같다. 이왕 새로 짓는 것, 6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마련한 건축부지에서는 설계가 나오지 않는다. 건축부지 옆의 도로는 어떨까? 도로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
상세보기[자문위 칼럼] 대형마트 규제, 지역공동체 살리기의 전제이다 – 이은우(법률사무소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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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Big Box, Chain)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에 대한 영업규제방침에 대한 논의는 물론, 각 대선 캠프별로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민생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민주통합당의 전라북도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강제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모두가 함께 읽는 성희롱 이야기 – 박희정의 만화 ‘당신 그렇게 까칠해서 직장생활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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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근무할 때 지청의 모든 직원이 모여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을 본 적이 있다. 당시 인기 있었던 개그우먼 강유미, 안영미가 나와 어느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콩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용을 재밌게 구성하려고 한 의도는 알겠지만, 수강자들에게 성희롱이 하나의 웃음거리 소재로 밖에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서 씁쓸했던 기억이 난다. […]
상세보기[공변의 변] 억울한 죽음들 –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방치한 어느 이주노동자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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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7일, 몽골 이주노동자(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했다.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된 지 사흘만이다. A씨의 죽음은 보름이 지나서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신문기사와 부검결과를 종합하면, A씨의 사인은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직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다. A씨가 소리를 지르고 철창을 두드리는 등 계속해서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보호소 측은 식사시간에 진정제를 주었을 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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