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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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상식밖의 노동이야기(3) –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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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혈안이 돼 있던 작년 12월 14일, 울산에서는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이 뒤집어져 작업선에 타고 있던 선원과 노동자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실종된 노동자 중에는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홍성대 군도 포함되어 있다는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책] 우리는 해외입양에 대하여 과연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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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의 대답은 이러했을 것이다.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몇 년 전 해외입양인들이 다가왔다. 입양절차가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아동들의 이익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되었는지, 해외입양아들이 얼마나 고가의 상품으로 취급됐는지를 알게 됐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로 법적인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만을 하면서 나는 […]
상세보기[공변의 변] 영주“권” 있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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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엔 영주권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엔 영주 ‘자격’만 있을 뿐 영주 ‘권’은 없다. 현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 종류는 삼십여 가지. 200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주자격(F-5)이 그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말 그대로 ‘영주’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시민적‧사회적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그런 상태로 최근 정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
상세보기[공감이 권하는 영화]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 『남영동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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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1985 (영문 제목 National Security)』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알려주는 사전 같은 영화다.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2일간 고문당했던 사건을 기록한 수기 『남영동』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김근태와 이근안을 김종태(박원상 분)와 이두한(이경영 분)으로 바꾸어 러닝타임 106분 동안 ‘고문’의 뜻, ‘기술’의 뜻, ‘고문기술자’의 뜻을 알려준다. 고문이 무엇인지, 고문에 왜 기술이라는 낱말을 연이어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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