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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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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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번 듣고서 잊히지 않는 말이 있다. 7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단원고 2학년 4반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 씨가 한 말이다. “4월 16일, 아이들이 물에 갇혔을 때 저는 제가 가면 아이를 […]
상세보기[공변의변] 법원의 시정조치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첫 번째 차별시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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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013년 6월 학교법인의 학사지원처장이 공석이 되어 학교 정관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교직원이 임명되어야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총장은 “학사지원처장을 교수로 제청하는 사유”라는 […]
상세보기[공변의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투쟁 – 동성혼 소송의 의미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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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1일, 매우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0년 동안 동거해온 두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였다.[각주:1] 두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암 질병으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자, 법률상 가족이 아닌 일방은 상대방 조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병도 못하게 되었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으며, 절도죄로 고발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
상세보기[공변의 변] 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 황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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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낯, 진도에 가보셨나요 언론을 통해 사고를 접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피해자 가족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믿었을 겁니다. 비록 체계는 없고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대한민국을. 그러나 슬픔, 답답함, 분노, 그리고 자책. 사고 당일 밤이 되었을 때 이미 마음은 진도를 향했습니다. 그때 갔어야 했었습니다. 초기에 달려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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