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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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통신] 굴뚝전상서 – 이창근과 함께 지켜야 할 약속 _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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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이형 어제 ‘정리해고 없는 세상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전원복직을 위한 3.14 희망행동’을 준비하며 평택 굴뚝 농성장에 다녀왔어. 형은 저 높은 굴뚝위에 있었지. 형은 망원경으로 나나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형을 겨우 영상통화가 연결 된 스크린으로만 보았을 뿐이니 많이 아쉬웠어. 얼굴 마주하고 구석에 가서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우며 실없는 농담이나 촌철살인 […]
상세보기[공감통신] 팽목항 가는 길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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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진도 팽목항은 사람의 파도로 넘실거렸다. 슬픔이 거세게 출렁거렸고 위로는 통곡을 고요히 지켜봤다. 세월호 유족과 실종자 가족이 20일의 500km 도보 행진을 마치는 날이었다. 온 몸을 구호로 도배하고 발을 절룩거리는 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골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고통의 무게를 나는 어림할 수조차 없었고 “(죽은 자식을)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걸었다”는 사랑의 크기도 […]
상세보기[공감통신] 어느 전과자의 법에 대한 짧은 생각 몇 가지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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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과자다. 전과 몇 범인지 세는 걸 포기했다. 몇 년째 단기 여권만 발급받고 있다. 잊을만할 때쯤 여권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계류 중인 재판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고는 한다. 어느 때는 3개쯤이 있었나 보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전화 돌리며 출국에 필요하니 관련 서류 빨리 보내 달라 채근해야 했다. 지금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7년째 […]
상세보기[공감칼럼]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결정과 평등한 대표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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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3:1에 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편차가 아무리 많아도 2: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런 평등의 요청에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의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는 농촌이나 어촌과 같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 십상인 지역의 이해관계들을 대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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