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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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통신] ‘입법의 홍수’, 무엇이 문제인가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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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동안 발의된 법안의 숫자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의원 1인당 6건 이상을 발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발의건수가 17대 265건, 18대 741건, 19대 1,406건이었으니, ‘역대급’ 기록이다. 17,822. 지난 19대 국회가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의 숫자다. 법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대략 민주화 이후이다. 1996년 개원한 […]
상세보기[공감포커스] 부양의무자기준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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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망이로되 사람을 받아내기 위한 망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망이다. 줄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남는 […]
상세보기[공변의 변] 파견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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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만났다. 1~4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고, 5~8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1~4호선과 5~8호선이 교차하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도시철도공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면담했다. 2시간 남짓한 만남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승강장과 선로에서 그들 모두 […]
상세보기[공감통신] 대한민국에서 원외정당인 녹색당 활동을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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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부터 참여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사무처장,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맡아 왔다. 포털에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프로필의 직업 란이 어느 순간부터 ‘정당인’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원외 소수정당은 참으로 피곤하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온갖 일로 귀찮게 한다.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것저것 제출하라고 한다. 정작 1년에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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