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3개의 글
[공변의 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 박영아 변호사
공감지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안전을 자유와 행복과 나란히 새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느 방송인의 연설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숨의 값어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식민통치, 전쟁,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나라 헌법에 이보다 절실하게 […]
상세보기[공감방문기] 공감과 함께 낮은 소리를 듣다 – HEAR 정기윤
공감지기
공감 사무실에서 다 같이 찰칵! 단체사진을~ 저희 인권 동아리 HEAR는 지난달 공감에서 염형국 변호사님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인권 문제에 관심은 많지만 인터넷이나 책으로밖에 현장을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변호사님을 통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저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답니다. 먼저 동아리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인권 동아리 ‘HEAR’는 ‘Human Equality Acceptance […]
상세보기[공감통신] 촛불: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공감지기
“헤겔은 모든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과 인물들은 두 번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 처음에는 비극으로, 그다음에는 희극으로” 잘 알려진 마르크스의 경구이다. 유럽제국에서 구체제가 소멸한 것은 첫 번째의 비극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모순적인 구체제를 받아들이며 “자기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그저 상상하고 있으며 세계가 이 착각을 공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
상세보기[공변의 변] 반(反)인권적 손해배상청구, 이대로 허용할 것인가? – 김수영 변호사
공감지기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적 권리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만들어 단체로 교섭에 나서고, 교섭이 잘 안 풀리면 파업과 쟁의행위를 통해 풀어가라고 명하고 있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하는 불평등한 위치에서, 그나마 단체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야 교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다. 여기 동양시멘트라는 회사가 있다. 석회석 광산을 추가 개발하기 위해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