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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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의자놀이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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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6명. 그 중 정규직은 2명, 나머지 4명은 기간제 교사.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립학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특수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사의 수는 6명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교육부는 2명만 발령을 냈다는 것, 셋째, 턱없이 부족한 교육부의 교원 발령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청은 4명을 기간제교사로 채웠다는 것. […]
상세보기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을 위하여 –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을 위한 아시아지역 재배치 메커니즘 국제회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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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함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 받고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들이 그 국내적 위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주장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활동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권을 ‘함께’하는 매우 소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
상세보기[공감통신] 비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_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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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는 역할이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둘러싼 최종 판단은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하게 될 예정이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그 중에 일부 주장은 민주주의에 […]
상세보기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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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일은 세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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