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3개의 글
동료가 된다는 것 _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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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
상세보기아빠데이가 불편한 이유 – 법정 ‘한부모의 날’ 제정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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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8년 만에 혼인신고를 결심했다. 남편이 ‘세대주’가 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며 호기롭게 혼인신고를 거부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아이 때문이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부모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마주하게 될 편견과 차별이 두려워서였다. 유치원에 입학하자 유치원에서는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아빠데이’를 한다며 신청서를 보내왔다. 아빠랑 함께 동네 […]
# 아동인권# 여성인권상세보기길이 끝나자 여행은 시작되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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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바뀌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격인 오토 마이어의 ?독일행정법? 제3판(1924년)의 서문에 나오는 이 도도한 명제는 정치에 대한 독일 관료주의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자, 1918년 독일혁명의 결과를 일거에 거부해버린 관방법학의 오만함을 드러낸다. 지주 귀족인 융커와 왕실을 둘러싼 군부와 관료들이 지배하던 독일 제정(帝政)은 제1차대전에서의 처절한 패배에 이어 하급병사들이 중심이 된 독일민중들의 평화와 빵과 자유를 […]
상세보기소수자에 대한 횡포, 침묵하는 사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작에 불과하다
장서연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자 인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4월 3일 충남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인권규범의 하나인 지역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원칙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기댄 지역인권조례 개악, 폐지의 조짐이 심상치 […]
# 성소수자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