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11개의 글
군형법 추행죄 무죄, 대법원 판결의 의미
장서연
2022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사건’을 말한다.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은 군 내 동성애자 군인을 […]
#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상세보기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를 보며
장서연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 로비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 소말리아에 주재하고 있던 남북대사관이 소말리아 반군이 점령한 소말리아를 탈출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영화 중반부쯤, 소말리아 반군의 습격을 당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남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북한 대사관에서 남한 […]
# 공감칼럼# 난민상세보기당신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다면
장서연
대법원은 2017년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한센인들의 임신과 출산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및 […]
# 공감칼럼# 성소수자상세보기질문을 바꾸는 힘
장서연
공감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2007년에 입사하였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4년차이다. 정확한지 다시 세어본다. 믿기지 않는다. 경험이 쌓일수록 뭔가 더 분명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호해 진다. 이러한 와중에 읽은 <장애학의 도전>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었다. <장애학의 도전>. 이 책의 저자 김도현은 20년 넘게 장애인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치지 않는 […]
# 장애인권# 탈시설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