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694개의 글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무엇인가요?
공감지기
1.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지체 장애인의 신용카드 대신 발급 6개월 동안 1억 6천여 만 원을 가로채’ ‘정신지체 3급 취직 미끼로 주민증 갈취. 19대 전화 개설, 2,700만원 피해’ ‘판단력이 미약한 농촌 노인 상대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기사건 잇따라’ 언론의 사회면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제목들이다. 정신장애인이나 치매노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처럼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
상세보기만만한 변호사 되기
공감지기
다시 단체 파견 시작이다. 1차 지원 나갔던 단체 영역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새로이 시작하는 영역도 있다. 중복되는 영역은 더욱더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새로이 시작하는 영역은 새롭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인다. 2차 파견에서 내가 새롭게 지원 나갈 단체는 장애여성 ‘공감’, 이주여성의 집 ‘위홈’, ‘두레방’(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 이렇게 세 곳이다. […]
상세보기2차 파견을 시작하며
공감지기
공감의 2차 공익단체변호사 파견지원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난 주부터 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감의 ‘파견지원사업’은 처음에 비영리공익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가 상근을 하며, 그 단체의 법률적인 수요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과 공익단체가 옹호하는 우리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하여 공익법 활동을 모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로서는 사실 이번이 처음 파견인 셈입니다. 공감이 처음 실시한 1차 비영리공익단체 […]
상세보기새로운 파견, 새로운 만남
공감지기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앞으로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에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끼리끼리” 등 레즈비언 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문제를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통하여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들, 문제의식들을 가능한한 구체화해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자 한다. 레즈비언,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