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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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법치의 실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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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들이 태어난지 45일쯤 되었을 때,40도의 고열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있었다.조그마한 아들이 내품에서 까무러칠 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나는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고, 진찰이 끝난 후 병원측에서는 아이를 입원시켜야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으로 입원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다.요즘 신문지상에서는 […]
상세보기공감과의 만남은 준비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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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탄생을 기다려 왔겠지만 공감의 탄생을 특별하게 기다려온 또 하나의 그룹으로 법무법인 충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저희 플레시먼 힐러드에서는 법무법인 충정의 홍보 자문 활동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로펌에 대해서는 홍보 자문을 한 경험이 없었던 터라 제일 먼저 전세계 지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로펌 PR […]
상세보기변호사의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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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이건 변호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전부터 “변호사는 면허 받은 XXX”라는 얘기가 있고 변호사를 “사서” 일을 맡긴다고들 하지요. 변호사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변호사를 조롱의 대상으로 하는 온갖 농담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래서 미국의 Law School의 수업 중에도, 또 변호사들끼리의 대화 중에도, 그런 농담들이 일상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곤 […]
상세보기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을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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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연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내 폭력을 줄였는가? 1983년 여성의전화가 한국 최초로 매맞는 아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서울시내 40%의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가정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여 1997년 11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어 올해로 6년이 지났지만 최근 상담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발생빈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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